(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 19로 피해을 입은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중이다.

또 코로나 손실보상 종합패키지에 포함될 금융지원책에 ‘소상공인 긴급금융구조안’을 검토했으며, 금리상승기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홍경희 부대변인은 21일 오전 “인수위 코로나 비상대응 특별위원회가 20일 특위 민생경제분과 5차 회의를 열어 피해대책의 일환으로 세제지원과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홍 부대변인은 “긴급 금융구조안의 기본 방향은 차주의 금리부담은 낮추고, 상환일정은 늘리고, 과잉부채는 감면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또 “금리 상승기 전환에 따라 금리 리스크에 노출된 비은행권 대출 차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은행권 대환 및 금리 2차보전 지원‘을 포함시키는 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각지대까지 포함해 부실이 우려되는 차주의 채무조정을 위한 방안이 구체화 되고 있다”면서 “연체, 개인신용대출 중심의 기존 프로그램과는 차별화 된 방안으로, 상환여력 낮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경감시키키 위해 채무조정등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검토 및 논의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대변인은 다만 “특위 차원에서 확정된 안이 어느 정도 좁혀진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 발표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최종 확정 되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경기전망이 나빠진 가운데 재정건전성을 지키면서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피해 소상공인들의 악성부채를 최대한 연착륙시킬 배드뱅크(Bad Bank) 설립과 관련, 홍 부대변인은 “피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 ‘배드뱅크’라는 용어는 유보적”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소상공인 대출 만기 6개월 연장조치가 추가 연장될 지에 대해서는 “금융당국과 논의 중”이라고만 답했다. 피해보상 예산 약 35조를 편성해 피해 사업자당 60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려면 15조원 가량의 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국채발행은 코로나특위 차원에서 논의가 되는 바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인수위는 일부 언론이 보도한 ‘코로나특위 상설기구화’는 논의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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