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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과 NFT 시장 활성화 세미나

[가상자산과 NFT 세미나 영상] 한국NFT콘텐츠협회 김형주 이사장 <인사말>

 

가상자산과 NFT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 세미나가 2022년 4월 18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권은희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조세금융신문과 한국NFT콘텐츠협회에서 주관했습니다.

 

세미나의 발제로는 가상자산 시장활성화 및 규율방향 관련 입법 동향과 전망에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이자 법무법인 율촌 고문인 이경근 교수가, 대채불가능토큰[NFT[ 시장 활성화 및 규율방향 모색에 서강대학교 경영학과 이상근 교수가 맡았습니다.

 

김병일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교수가 좌좡을 맡아 토론회를 진행한 가운데 제1주제에서는

▲설재근 한국블록체인협회 부회장과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에 나섰습니다. 제2주제에서는 ▲임형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혜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배운철 한국NFT콘텐츠협회 미디어분과 위원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을 했습니다.

 

김형주 이사장의 인사말 영상 함께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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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