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29일 ‘오는 5월2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를 더이상 착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밀집도와 함성 등으로 감염 위험이 높은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땐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고 발표하자 차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아쉬움을 표했다.

1주일 뒤 취임하는 윤석열 정부의 방역 개념이 전임 문재인 정부와 달라도, 인수위는 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날까지는 현 정부 결정에 대해 감놔라 대추놔라 할 수 없으니 그저 유감과 우려 표명 밖에 할 게 없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홍경희 부대변인은 29일 오전 10시 ‘인수위 코로나특위의 실외마스크 해제 관련 현안 브리핑’ 자리에서 “인수위는 진작부터 5월말, 즉 D+30일 정도 기간을 두고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입장을 냈었는데, 정부가 이렇게 정책 집행 결정을 발표하니 우려를 표할 수 밖에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홍 부대변인은 “(정부정책집행을) 물리력으로 제지하거나 되돌릴 수는 없어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총리가 발표한) 실외 50인 이상의 집회, 대규모 시위 현장 등 마스크 착용의무 인원기준이 과연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아침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5월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마스크 착용 지침 변경안을 발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코로나 일상 회복의 일환으로 마스크 착용의 해제 방향에 대해 공감하지만, 현 시점에서 실외마스크 해제는 시기상조임을 누차 강조해 왔다. 특히 코로나 100일 로드맵 프로젝트 발표 땐 실외마스크 해제시기를 D+30으로 제시, 5월 한 달간 코로나 확진자수의 추이 및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수와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해 해제를 신중히 검토하자고 권고했다.

D+30의 근거와 관련, 홍 부대변인은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수 5만명 여전히 위중증 사망자 환자수 세자리수로 적지 않아 의미있는 감소 데이터가 나오면 거기에 근거해서 최소 한달 유예기간 갖고 추이를 좀 보자는 취지였다”면서 “마스크 해제 결정 뒤 다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해지면 국민 설득을 위한 논거 제시가 몇배 이상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수위가 정부정책집행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인수위와 사전 교감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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