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나라살림연구소가 18일 오전 10시30분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올해 2차 추경의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기획재정부는 1월 추경 때에는 14조원 규모의 추경을 위해 세금이 없다며 국채를 11.3조원 발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3개월 후 2차 추경에서는 갑자기 없다던 세금이 53조원이나 더 생긴다고 말을 바꾸었다.

연구소 측은 재정운용 및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점 중의 하나는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 재정은 상시 운영예산과 갑작스런 위기로 긴급 지급되는 예산이 있고, 후자의 경우 예상에 없던 추가예산 즉, 추경을 하게 된다. 긴급하게 해야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기재부의 잘못된 예측으로 추경의 긴급성이 크게 훼손됐다.

연구소 측은 국가재정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원인과 책임 소재를 파악해 재발을 막아야 할 사안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및 문재인 정부가 져야 할 책임과 국민의힘 및 윤석열 정부가 풀어야 할 책임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기획재정부의 역할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좌담회에는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 이왕재 부소장,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이 참석한다.

좌담회는 ▲예측 가능성이 훼손된 59조원의 2차 추경, 누구의 책임인가 ▲민주당 및 문재인 정부의 책임은 ▲국민의힘 및 윤석열 정부의 책임은 ▲3개월 만의 초과세수 53조원, 기재부에 대한 평가로 진행된다.

또 초과세수 말고도 이번 추경의 내용인 7조원의 지출구조조정과 8.1조원의 가용재원 발굴의 의미 그리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도 함께 풀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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