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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 재기지원금 온라인 신청 20분만에 마감…폐업자들 분통

"신청 대상 확대로 신청자 몰린 듯…현장 심사 후 추가지원 있을 수도"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울시 재기지원금 신청이 불과 20분 만에 마감되자 소상공인들은 전시행정의 전형이라며 분개했다.

27일 서울시는 점포형 소상공인 중 지난해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폐업했거나 폐업 예정인 3천 명에게 1인당 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이날 오전 10시부터 온라인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았다.

 

거주지 및 사업지의 물리적 거리에 따른 형평성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받았다는 게 시의 설명인데, 30분도 안 돼 접수가 끝나자 지원금 신청에 실패한 자영업자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강서구 마곡동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작년 12월 폐업했다는 심모(45)씨는 10시 정각에 신청했지만 서버 오류 등으로 마감됐다는 메시지를 받았다. 심씨는 "나보다 늦게 들어간 사람은 또 신청됐다고도 들었다"며 "(지원금이) 폐업자들에게 큰 희망이었는데, 농락당한 느낌"이라고 분통해했다.

한 시민은 "(재기지원금을) 젊은 사람들도 신청을 힘들어하는데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받으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힘들었거나 포기했을 것"이라며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올라온 소상공인 재기지원금 신청 마감 공지 게시물에도 다수의 항의 댓글이 달렸다.

"내내 기다렸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나. 보여주기식인가", "지금도 고생하며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데 이런 식으로 또 좌절을 준다" 등 신청 방식에 불만을 토로하는 댓글이 대부분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청대상 기간이 조금 어긋나 신청을 못 했다는 민원이 과거 적지 않게 들어와서, 작년에 폐업한 소상공인까지로 대상을 늘렸다"며 "지원금액도 작년과 비교해 100만원이 늘어나 신청이 더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예년보다 지원 규모를 배 이상 늘렸으나 모두를 만족시키지는 못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시는 1천212명에게 지원금을 지급했다.

시는 지원금을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을 거쳐 지원 여부를 심사하고,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별도 공고를 통해 추가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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