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형주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장, 정치학박사)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으로 윤석열 정부는 무척 고무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한국이 미국에 준 것에 비해 미국으로부터 우리 정부가 받아낸 것이 안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새 정부가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가입에 따른 중국의 반발을 잠재우면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물가 폭등과 공급망 비상, 주식시장의 부침 등 세계 경제의 불안정 등 무엇 하나 만만한 것이 없다. 설상가상으로 하루 아침에 90%이상 수직 낙하한 테라와 루나 코인 사태로 말미암아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가 망실되었고, 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이 부활시킨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의 1호 사건이 되면서 그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하지만 디지털 금융 및 암호화폐 업계는 예상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번 사태가 디지털금융과 암호화폐의 옥석을 가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최근들어 NFT와 메타버스 그리고 게임산업과 엔터테인먼트산업 등의 융합은 결과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금융 영역의 확장으로 치닫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우리은행 지분을 인수하는 것에 놀란 기존 금융권들도 앞다퉈 디지털 금융 분야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지난 대선의 공약들은 그 배경이 되었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미 국내 암호화폐(가상자산) 공개(ICO)와 함께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세계의 자본이 한국으로 유입되고, 또 우리 기업이 싱가폴이나 두바이로 나가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 그리고 ICO와 벤처투자를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통합을 이루어 나갈 기구와 콘트롤 타워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
지난 시기 동안 우리나라의 벤처 육성 사업은 ‘모험자본(벤처캐피탈)’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안전성 위주의 관행적인 업무 처리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그 탈출구로써 ICO를 채택하는 경향도 없지 않았음을 정부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함께 한국벤처투자(KVIC)의 현행 투자관행을 바로 잡아야만 할 것이다. 즉 현재와 같이 주주의 이해에 기반한 주식회사형 벤처캐피탈이 80%가 넘는 상태에서 유한회사형 벤처캐피탈을 중심으로 모험자본을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혁신 창업생태계 활성화 전략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KVIC가 운용하는 중소기업 모태펀드는 물론이고 다양한 유형의 정책펀드가 10개 이상의 정부 부처와 특허청 및 공공기관이 출자한 자금으로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종합적으로 컨트롤 하는 타워가 필요하다고 본다.
벤처캐피탈 분야의 전문가인 윤석열 정부 인수위 홍승표 자문위원의 주장처럼 어차피 모태펀드의 벤처⋅혁신지원기능에 수많은 정부 부처들이 개입되고 있는 마당에 보다 높은 곳에서 보다 넓고 종합적인 시각으로 이들을 균형 있게 조정⋅리드하는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제대로 된 디지털 금융 및 벤처투자업 육성을 위해서는 <(가칭)대통령직속 디지털금융 및 벤처육성위원회>를 만들어보는 것도 대안이 될 것이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인수위가 마련한 현 정부의 과제들의 우선순위와 효율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할 민간 전문가들을 폭넓게 물색하고 공개적으로 선발하는 일부터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수위는 해산되었더라도 인수위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들과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해 조속한 시간 내에 민이 주도하고 관이 뒷받침하는 위원회 창설을 서둘러 주지 바란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연장에 실패한 이유는 전문가들을 폭넓게 충원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대통령산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에게 규제를 혁파할 수 있는 권능 특히 관료주의의 폐단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실어주지 못함으로써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다.
다시 말해 민관협력체 구성에 그치지 않고 민간 전문가들의 주장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이 기구를 활용하고 힘을 실어줄 때에 비로소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디지털 금융과 벤처 강국으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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