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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기선 기재차관 "6월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수출 모멘텀은 유지"

내달 1일부터 유류세 37% 인하…"빠른 시일내 인하 유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정부가 6월 무역수지 적자 폭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내달 1일 유류세 37% 인하 조치가 소비자에게 더 빨리 체감되도록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6월에는 조업일수가 2일 감소하고 화물연대 파업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면서 수출이 주춤했다. 이에 6월 무역수지 적자 폭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5월 무역수지 적자 규모인 17억1천만달러보다 이번 달 적자 규모가 커질 것임을 예고했다.

 

방 차관은 다만 "화물연대 파업 종료 이후 수출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조업일수 영향을 제외한 일평균 기준으로는 여전히 두 자릿수 증가율을 지속하는 등 수출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내달 1일 시행되는 유류세 37% 인하 조치에 대해선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고 자영주유소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동점검반을 구성, 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점검할 예정이다. 물가 안정 차원에서 정부는 농축산물 수급·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평년보다 이른 추석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를 비롯한 인센티브도 줄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위기 상황을 고려해 이날을 기점으로 기존 경제관계차관회의를 비상경제차관회의로 전환해 가동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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