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0 (토)

  • 흐림동두천 25.3℃
  • 구름많음강릉 27.3℃
  • 박무서울 26.2℃
  • 대전 27.1℃
  • 구름많음대구 27.3℃
  • 흐림울산 28.0℃
  • 구름많음광주 27.3℃
  • 구름많음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7.5℃
  • 구름조금제주 28.5℃
  • 구름많음강화 25.8℃
  • 흐림보은 26.4℃
  • 흐림금산 26.0℃
  • 구름많음강진군 27.8℃
  • 구름많음경주시 27.2℃
  • 구름많음거제 26.8℃
기상청 제공

사회

내일부터 전기·가스요금 동시 인상…10월에 또 오른다

전기요금 4인 가구 월 1,535원↑…가스요금 가구당 월 2,220원↑
공공요금 줄인상에 물가 부담 가중…물가상승률 6%대 불가피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내일부터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른다. 오는 10월에는 이들 요금이 또 동시에 인상된다.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 평균 월 1,535원, 가스요금은 가구당 월 2,220원의 부담이 각각 늘어나는데, 공공요금 줄인상으로 물가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어 6%대의 물가 상승률은 불가피해 보인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올 3분기(7~9월) 전기요금에 적용될 연료비 조정단가가 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정해졌다. 연료비 조정요금이 기존보다 kWh당 5원 인상되는 것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분기마다 조정되는 연료비 조정요금이 이번 3분기에 인상되는 것. 이번 조정단가 조정으로 4인 가구(월평균 사용량 307kWh 기준)의 평균 월 전기요금 부담은 약 1천535원 증가한다.

 

한전은 이번 조정단가 조정과 함께 올여름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7∼9월에 한시적으로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복지 할인 대상 약 350만가구를 대상으로 할인 한도를 40%로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과 유공자, 기초생활 수급,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해서는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적용에 따른 요금 증가 폭만큼의 한도인 1천600원을 추가로 할인해 월 최대 9천600원을 할인해 줄 계획이다.

 

내달부터 가스요금도 오른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이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11원 인상된다. 서울시 소매요금 기준으로 부가세는 별도다. 작년에 확정된 정산단가 인상분과 이번에 결정된 기준원료비 인상분 등이 반영된 결과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주택용 요금은 MJ당 15.88원에서 1.11원 인상된 16.99원으로, 일반용(영업용1) 요금은 16.6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인상률은 주택용이 7.0%이고, 음식점·구내식당·이미용실·숙박시설·수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1)은 7.2%, 목욕탕·쓰레기소각장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영업용2)은 7.7%다. 서울시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이 월 3만1천760원에서 3만3천980원으로 2천220원 오른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인상으로 가계와 자영업자 등의 물가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6%대 물가 상승률은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특히 오는 10월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다시 한번 동시에 인상될 예정이어서 물가 부담이 더 가중될 전망이다.

 

전기요금의 경우 지난 4월 기준연료비가 kWh당 4.9원 올랐는데 오는 10월 4.9원 더 인상된다. 가스요금의 경우 정산단가가 5월에 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된 데 이어 7월부터 1.90원으로 0.67원 오르고 오는 10월에 2.30원으로 0.40원 더 오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칼럼] 금융위기에 준하는 특단의 민생대책 마련하라
(조세금융신문=송두한 공정금융포럼 공동대표) 정부의 경제정책이 “후퇴∙충돌∙실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사이, 민생경제는 금융위기에 준하는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다. 민생이 어려운데 철지난 친기업∙친자본 정책이 난무하고, 관치에 깊게 뿌리내린 비상식적인 대책들이 중산층과 서민을 집중 타격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민생경제를 총체적 난국에 빠뜨린 역주행 정책들은 차고 넘친다. 재난 수준의 고물가로 국민들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소비가 소득을 초과하는 적자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민생경제가 물가발 소비충격에 노출되었다 하니, 더 거친 초과세수를 먼저 기업에게 돌려주겠다며 법인세 감세를 밀어붙이고 들고 나왔다. 세계경제가 기술적 경기침체 구간에 진입하면서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물가발 부채위기”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다. 경기침체 위험이 높아지니 이번에는 철지난 재정준칙을 도입해 건전재정, 즉 긴축재정으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긴축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참고로, 선진국 중에서 “GDP대비 60%”기준을 지키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으며, 원산지인 유럽도 오래 전에 폐기처분한 정책이다. 펜데믹 위기로 인해 자영업
[인터뷰] 형천호 안산중앙로타리클럽 신임회장 “회장은 자긍심 갖도록 하는 역할”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38년 역사를 가진 로타리의 회장에 취임하게 돼 무한한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과거 38년 동안 안산 중앙로타리 클럽을 발전시키고, 안산에서 최고로 멋진 봉사활동 단체로 키워주신 역대 회장님들과 회원분들의 노력이 물거품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에게는 제일 큰 책임인 것 같습니다.” 국제로타리 3750지구 ‘안산중앙로타리클럽’ 회장으로 취임한 형천호 신임회장은 취임 소감을 통해 “회장이라는 역할적 지위를 잘 수행하여 안산에서 최고가는 로타리클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일성을 밝혔다. 형천호 신임회장은 취임소감에 대해 “회장이라는 직책은 회원분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닌, 회원분들이 단체 봉사활동을 함에 있어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단체는 회장 혼자만의 능력으로 운영을 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단체는 운영이 됩니다. 회원분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매일 찾으려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 회장은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로서 사회공헌활동을 비롯해 법원, 세무서, 안산시 등에서 공익활동을 통해 묵묵히 봉사하는 한편 신안산대학교, 안산대학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