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정부가 디지털 자산 분야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자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혁신분과위’를 출범시키자 코인마켓거래소들은 일단 환영을 표하면서도 분과위에 코인마켓거래소를 참여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분과위가 사실상 대통령 공약에 따른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의 골격을 결정하는 민관 협의체라는 점에서 주요 이해관계자인 코인마켓거래소들이 적극 참여하는 게 혁신의 정당성과 계기를 확보하는 길이라는 주장이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 회장 강성후)는 25일 “금융위원회가 디지털 자산 분야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자 민관 합동 디지털자산혁신분과위를 출범시키면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는 규제혁신을 천명,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KDA는 특히 “디지털 자산 분야 규제혁신 과제 발굴은 물론 분과위 구성 과정에서 26개 거래소의 80.8%에 이르는 코인마켓거래소를 소외・배제하고 있어, 새로 구성된 분과위에는 반드시 코인마켓거래소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금융규제 혁신 추진 방향에 의해 민간 전문가, 금융위원회・기재부・법무부・과기부・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금융규제혁신회의 디지털자산혁신분과위’를 출범, 첫 회의를 열었다.
금융위는 또 분과위와 산하 실무그룹을 통해 ① 디지털 자산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관련범죄 대응방안 ② 디지털 자산 금융안정 및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및 과세 이슈 ③ 디지털 자산 발행・유통 규율체계 ④ 블록체인 산업진흥 등을 종합 검토키로 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분과위는 사실상 대통령 공약에 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안 마련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의 골격을 결정하는 민관 협의체”라며 “신고수리 거래소 26개의 80.8%에 이르는 코인마켓거래소도 분과위가 결정하는 디지털자산 정책의 핵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신고수리한 35개 가상자산 기업 중 업비트, 빗썸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들이 중소기업”이라며 “이들을 벤처기업 지정에서 제외하거나 경영안정 및 시설 자금지원 등 중소벤처기업 정책에서 배제하는 현실을 고려, 중소벤처기업부도 분과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회장은 이어 “KDA가 금융위에 제출한 ▲ 대통령 공약과 연계한 은행 실명계좌 및 1거래소 은행계좌 발급 ▲임직원 보수 등 법인 계좌 발급 ▲ 가상자산 기업 벤처기업 지정, 경영・시설자금 지원대상 포함 등 중소기업 정책 포함 방안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매입・지분투자 금지 등 초법적 행정규제 전수조사 및 폐지・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기관・법인 투자대상에 원화・코인마켓거래소를 포함시키는 등 폭넓은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금융당국이 규제혁신 과정에서 코인마켓거래소들을 배제하는 것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계기로 여야가 공동으로 제기하고 있는 ‘한정된 거래소 중심의 독과점 체제 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지난 7월 발표한 디지털 자산 분야 금융혁신 과제에서 업비트와 빗썸, 코빗, 코인원, 고팍스 등 신고수리 26개 거래소 중 일부 거래소가 회원사로 참여 중인 어느 협회를 통해 우회적으로 의견을 제출받아 과제에 반영, 코인마켓거래소들이 희망하는 생생한 과제들이 반영되지 않았다.
지난 17일 분과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도 거래소 26개소의 80.8%에 해당하는 코인마켓거래소들이 배제됐다.
강성후 회장은 “앞으로 금융위원장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국회 소관 상임위 등과의 면담, 분과위 참여와 함께 은행 실명계좌 발급, 초법적 행정규제 전수조사 및 폐지 등 거래소 현안 해소 방안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KDA는 지난해 4월 코인마켓거래소들이 참여해 출범한 이후 ▲20여회의 정책포럼과 성명 발표 등을 통해 ▲ 장관급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코리아 등 정책과제를 발굴해 정부, 국회, 여야 정당 등에 건의해왔다. 많은 부분이 반영되는 성과를 봤다.
최근에는 14개 거래소가 참여한 공동 가이드 라인 기초안을 확정하고 의견수렴에 나서는 등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KOREA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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