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양현 객원기자) 일본 재무성이 공표한 2015년 3월 말 시점의 국채 및 차입 등을 합계한 ‘국가 채무’가 1053조 3572억엔으로 과거 최대를 기록했다.
2014년도 말 (작년 3월말) 부터 28조 4003억엔이 증가해, 처음으로 1천조엔대를 돌파했던 2013년 6월 말 이후 부채의 팽창이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 장기채무잔액 (2014년도 말, 201조엔 정도) 을 포함하면, 이전부터 1천조엔이 넘고 있었으나, 나라의 빚만으로 1천조엔대를 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일본은 2014년 3월 말에 비해 국채는 약 27.7조엔이 증가한 약 881.5조엔으로 전체의 84%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보통국채(건설국채 + 적자국채) 는 약 30.2조엔이 증가한 약 774.1조엔 (이중 부흥채가8.3조엔) 으로 과거 최대를 갱신했다.
또한, 일시적인 자금변통에 충당되는 정부 단기증권은 약 1.2조엔이 증가해 약 116.9조엔이 되었지만, 재정투・융자특별회계국채는 약 5.2조엔 감소한 약 99.0조엔, 차입금은 약 0.5조엔이 감소한 약 55.0조엔으로 모두 줄었다.
이러한 ‘국가 채무’ 1053조 3572억엔은 2015년도 일반회계제출예산의 세출 총액 96조 3420억엔의 약 11배, 같은 년도 세수예상액 54조 5250억엔의 약 19배이다.
예를 들어 연봉 500만엔의 직장인이 9500만엔을 빚진 셈이다.
또한, 올해 4월1일 시점의 일본 추계인구 1억2691만명 (총무성 통계, 추정치) 으로 나누면, 국민 1명 당 빚은 2014년 3월 말 시점의 806만엔에서 약 830만엔으로 상승한다.
일본의 공채잔액(보통국채잔고) 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15년도 말 (당초 예산상) 의 공채잔액은 2015년도 말의 실적인 약 774.1조엔에서 약 807조엔 정도로 부풀어 오를 것이라고 전망된다.
이것은 2015년도 일반회계세수예상액인 약 55조엔의 약15년도분에 해당하며, 다음 세대에 큰 부담을 남기게 된다.
또한, 2015년도 말의 공채잔액인 약 807조엔은 국민 1인당 약 638만엔으로, 4인 가족이라면 약 2550만엔이 된다.
한편 2015년말 일본의 채무는 3월 말의 약 1053.4조엔에서 약 113.7조엔이 증가한 1167.1조엔이 될 전망이다.
내역은 보통국채가 3월 말 실적치에 비해 약 33조엔이 증가한 807.1조엔, 재정투융자 특별회계국채가 약 0.5조엔이 감소된 약 98.5조엔, 차입금 및 교부국채 등이 약 1조엔 감소된 약 62.4조엔, 정부단기증권이 약 82.2조엔 증가한 약 199.1조엔이다.
지난 2014년 4월부터 소비세율이 8%로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재건의 길은 멀어지고 있는 셈이다.
2015년 3월 말 현재, 국채 및 차입금 등의 현재고↓
http://www.mof.go.jp/jgbs/reference/gbb/201503.html
제공:(주)미로쿠정보서비스
참고로 다음은 일본어 원문이다.
'国の借金'、３月末で1053兆円と過去最大を更新
財務省が公表した2015年３月末時点での国債や借入金などを合計した「国の借金」は1053兆3572億円にのぼり、過去最大を更新した。2014年度末（昨年３月末）からは28兆4003億円増加し、初めて１千兆円の大台を突破した2013年６月末以降、借金の膨張が止まらない。地方が抱える長期債務残高（2014年度末で約201兆円程度）を合わせれば以前から１千兆円を超えていたのだが、国の借金分だけで大台を超える状況が続いている。
2014年３月末に比べ、国債は約27.7兆円増の約881.5兆円で全体の約84％を占め、うち普通国債（建設国債＋赤字国債）は、約30.2兆円増の約774.1兆円（うち復興債が約8.3兆円）と過去最高を更新した。また、一時的な資金繰りに充てる政府短期証券は約1.2兆円増の約116.9兆円と増加したが、財政投融資特別会計国債は約5.2兆円減の約99.0兆円、借入金は約0.5兆円減の約55.0兆円といずれも減少している。
この「国の借金」1053兆3572億円は、2015年度一般会計提出予算の歳出総額96兆3420億円の約11倍、同年度税収見込み額54兆5250億円の約19倍である。年収500万円のサラリーマンが9500万円の借金を抱えている勘定だ。また、わが国の今年４月１日時点での推計人口１億2691万人（総務省統計、概算値）で割ると、国民１人当たりの借金は、2014年３月末時点の約806万円から約830万円に上昇する。
わが国の公債残高（普通国債残高）は年々増加の一途を辿っており、2015年度末（当初予算ベース）の公債残高は、2015年３月末実績での約774.1兆円から約807兆円程度に膨らむと見込まれている。これは、2015年度一般会計税収予算額約55兆円の約15年分に相当し、将来世代に大きな負担を残すことになる。また、この2015年度末公債残高の約807兆円は、国民１人当たり約638万円、４人家族で約2550万円となる。
なお、2015年度末の国の借金は、３月末実績の約1053.4兆円からさらに約113.7兆円増えて1167.1兆円になる見通し。内訳は、普通国債が３月末実績値に比べ約33兆円増の807.1兆円、財政投融資特別会計国債が約0.5兆円減の約98.5兆円、借入金、交付国債等が約１兆円減の約62.4兆円、政府短期証券が約82.2兆円増の約199.1兆円となる。2014年４月から消費税率が８％に引き上げられているが、それでも財再再建の道は遠のいている。
2015年３月末現在の国債及び借入金等の現在高は↓
http://www.mof.go.jp/jgbs/reference/gbb/20150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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