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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퇴직자 4명 중 1명은 '업무핵심' 7급…"민간 이직 늘어"

정태호 의원 분석…'이직 러시', 직급별 승진 소요기간 긴 영향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국세청 퇴직자 4명 중 1명은 '업무 핵심'이자 중간 직급인 7급 직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퇴직자 839명 중 7급 직원은 24.2%(203명)였다.

 

퇴직자 중 가장 비중이 큰 직급은 6급(36.8%·309명)이었는데, 여기에는 정년을 맞아 퇴직한 사람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급 퇴직자 다음으로 비중이 큰 7급 퇴직자의 경우 정년과 관계없이 조기 퇴직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분석이다.

 

퇴직자 중 7급 비중은 2019년 21.4%, 2020년 23.0%에서 지난해 24%대로 늘어나는 추세라고 정 의원은 진단했다.

 

정 의원은 "전문성 있는 국세청 업무 전반을 이해하고 특정 영역의 노하우를 습득하는 데는 약 10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며 "10년 정도 경력을 쌓아 조직의 중간직급인 7급 정도에 위치하게 된 직원들의 외부 유출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7급 직원들이 6급 승진을 포기하고 회계사, 세무사 등 자격증을 취득해 민간으로 이직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후속 공직세대에 노하우를 전수해야 하는 이들이 외부로 유출되면 국세청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세청 중간 직급 직원들의 '이직 러시'는 승진이 늦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세청의 직급별 평균 승진 소요 기간은 국가 일반직 평균보다 긴 것으로 나타났다.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는 데 국가 일반직은 6년 2개월이 걸리지만 국세청은 6년 3개월이 걸리고,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데 일반직은 8년 5개월이 걸리지만 국세청은 10년 1개월이 걸린다.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도 일반직은 9년 4개월, 국세청은 10년 11개월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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