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지난 2010년대 경제정책 기조였던 ‘긴축재정-확장적 통화정책’ 조합에서 최근 벗어나 ‘확장적 재정-긴축통화정책’ 조합으로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변화에 맞는 정책대응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가계부채 총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대출 현행 한국의 금융시장 구조에서 지구촌의 변화는 저소득층이나 금융 약자들에게 훨씬 가혹한 피해를 가할 것이기 때문에 구조개혁과 소득재분배로 불평등을 해소해야 이런 부채함정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2일 “지난 6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총량 증가와 변동금리 비중이 높은 대출 구조에 대해 지적했는데, 최근 이코노미스트도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오 의원은 “구조개혁이나 재분배를 통한 사회 불평등 해소가 부채함정의 궁극적 해결책이라는 경제학자들의 조언에 귀기울여야 한다”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국 매체 <이코노미스트>지는 지난 8일자 ‘세계경제 스페셜 리포트’에서 “세계 경제정책 체제의 변동(regime change)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불평등 심화는 경제를 ‘부채함정(debt trap)’에 빠뜨린다”고 전제, “부유층의 과잉저축이 이자율을 하락시키고, 이에 따라 저소득층의 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이라며 “부채가 누적된 상황에서 금리가 상승하면 저소득층의 과중한 이자 상환 부담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많은 선진국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저금리 상황에서도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했지만 한국은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0년 79%에서 최근 109%까지 상승했으며, 변동금리 대출이 절반을 넘는다”고 밝히는 등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있다.

특히 “현재의 가계부채 수준에서 기준금리가 2000년 수준인 5%로 상승하면 내수가 약 10% 줄어들 것”이라는 IMF의 연구결과를 인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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