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기업 승계 시 상속세와 증여세를 대폭 깎는 것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세금없는 기업세습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산자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종합감사에서 “중기부가 ‘가업승계’라는 미명 하에 경영권 세습과 부의 대물림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을 가했다.

중기부는 22년도 역점사업 중 하나로 ‘중소기업 가업승계 걸림돌 완화 사업’을 선정하고 ▲중소기업 가업승계 대상기업을 현행 매출액 4000억원 이하에서 1조원 이하로 대상 확대 ▲가업상속 공제,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를 1000억원 확대 ▲중견기업 진입 유예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업종변경 제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올해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에 대부분 반영됐다.

박 의원은 “가업의 사전적 의미는 한 집안이 대대로 이어서 하는 사업”이라며 “매출액이 1조 원에 달하는 거대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과연 가업승계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중기부의 가업승계 대상기업 확대 시 혜택을 보게 되는 기업들 중에는 주가조작, 폭언 및 갑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오너일가의 경영권 세습을 용이하게 특혜를 주면서, 가업승계라고 주장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매출액이 수천억 원에서 1조 원에 달하는 거대기업들이 과연 오너일가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겠느냐”면서 “중기부가 추진 중인 중소기업 가업승계 걸림돌 완화 사업은 또 하나의 ‘부자 감세’ 정책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천정부지로 오른 금리와 환율, 물가 등으로 수많은 중소기업이 막막한 상황인데,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모태펀드와 벤처·중소기업 지원 등이 대폭 삭감됐다”면서 “중기부가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정작 해야할 일은 외면하고, 소수 초부자들을 위한 정책에 골몰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되돌아 보기를 바란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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