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내려잡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외 주요 기관이 내년 성장 전망치를 1%대로 줄하향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세금수입 전망은 고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내년 경제상황은 내후년 법인세에 반영한다는 이유에서다.
◇ 경제 불황에도 세금은 유지되는 마법
내년 경제성장이 내후년 법인세에 반영된다는 말은, 내년 법인세는 올해 경제성장을 반영한다는 말이 된다. 이는 소득세도 마찬가지며, 올해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면 내년 세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올해 한국 실질 경제성장 전망은 2.6%로 2021년 4.1%보다 1.5%p 떨어졌다. 정부도 수출, 수입, 경상수지 모두 줄 하향 전망을 내렸다.
그럼에도 내년 세금 수입은 400.5조원에 달할 것으로 자신했다.
이유는 물가 때문이다.
예전에 100 주고 산 물건이 물가가 올라 110이 됐다면 세금은 가격상승을 반영한 110에 매긴다.
이를 경상성장률이라고 부르는데 경제성장률이 좀 내려가도 물가(디플레이터)가 그 이상 오르면 세금수입이 늘어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였던 6월 19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을 보면 정부는 올해 경상성장률을 초기 전망 4.6%에서 5.2%로 대폭 상향전망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공급망 위기가 발발하고, 원유부터 시작해서 돼지고기, 밀, 옥수수 등 국제 식자재 물가가 펄쩍 뛰었다. 물가가 안 오를 이유가 없었다.
소비도 꼭 나쁘지만은 않았다. 건설과 설비투자는 하락했지만, 지난 정부에서 역대 최저로 유지한 고용률과 실업률을 바탕으로 소비와 해외여행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있었다. 새 정부는 소비촉진을 위해 출범 직후 코로나19 방역조치를 해제했다.
다른 경제지표들도 나쁘지 않았다. 한국 국채금리는 역대 최저수준을 유지했고, 무역수지에서 약간 불안한 기조가 있지만, 수출이 버텨줄 것이란 기대감도 있었다.
정부도 욕심내지 않았다. 올해 세금수입목표가 396.6조원이고, 정부는 여기서 딱 0.8% 만큼 내년 세금이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일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세금수입을 너무 적게 전망한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우리나라 정책기관 가운데 국회 예산정책처만은 정부 전망에 대해 약한 부정 견해를 내놓았다. 세금이 늘긴 하겠는데 정부가 생각하는 것만큼 늘지는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물가상승과 수입물가가 늘어나니 대체로 정부 예상대로 가겠지만, 경기 변동에 직격타를 받는 법인세에서 고전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렇지만 약한 부정이래봤자 1조원 정도고 정부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0월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민주당 의원의 내년 세수 우려에 대해 ‘실질 성장률이 2.1% 전망으로 내려갔어도, 한국은행의 물가상승률 전망은 3.7%이니 문제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했다.
◇ 수출도 줄고, 수요도 줄고
그런데 올 하반기 상황이 예상보다 너무 나빠졌다.
정부가 새정부 경제정책을 내놨을 때 기초로 한 데이터는 올해 5월까지의 데이터다. 올해 5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수출증가율은 21.3%였다. 이때까지는 수치가 나쁘지 않았다.
이것이 6월에는 5.2%로 확 고꾸라졌다가 7월 9.2%, 8월 6.6%였다. 정부는 8월까지만 보고 예산안을 짜서 국회에 올렸다. 그런데 9월 수출은 2.7%로 떨어졌고, 10월 수출은 급기야 –5.7%로 내려 앉았다.
정부는 믿는 구석이 있었다. 수출이 떨어져도 물가상승으로 수입 증가가 있었다. 무역수지 적자 폭은 5월 17억 달러, 6월 26억 달러, 7월 48억 달러, 8월 95억 달러로 가파르게 올랐다. 수출이 둔화되고 있지만, 수입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을 더하면 5.8%고, 이는 6월 새정부 경제정책을 발표했을 때 전망한 5.2% 경상성장률보다 더 높았다.추 부총리가 국정감사에서 자신 있을 법 했다.
그런데 무역에서의 불안한 조짐은 9월에 튀어 나왔다. 9월 무역적자 폭이 38억 달러, 10월 67억 달러로 비틀거렸다. 수출이 줄어드는데 무역적자폭이 줄어든다는 것은 수출도 줄고, 수입도 줄었다는 뜻이다.
정부가 가장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 살 사람도 팔 사람도 줄어드는, 총 수요 위축 초반 구간에 들어섰다는 불온한 징조였다.
수출, 수입이 좀 막히더라도 소비가 버텨주면 괜찮다. 막말로 100인게 200원으로 뛰었어도 사는 사람 100이 그대로 유지 된다면, 경상수지는 올라간다.
그런데 무역수지를 포함해 경상수지 전체가 비틀거리고 있다. 경상수지는 무역, 내수, 금융거래 등을 통틀은 국가 전체 돈벌이 수지타산이고, 무역수지는 이중 무역부분의 수지타산을 말하는 건데 8월 경상수지가 30억 달러 적자로 나오더니 9월 16억 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문제는 9월 흑자가 전형적인 불황형 흑자란 것이다. 돈을 잘 벌어서 흑자가 아니라 원유가가 다시 90달러 대로 솟구치면서 수입액이 늘어났다. 내년 에너지 관련 수입물가가 더 오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내년 경상수지 적자가 우려되는 보도도 급증했다. 총 수요 위축이 재차 한국 경제의 문을 두드렸다.
◇ 진짜 파도는 미국발 금리 해일
이 모든 것을 뒤엎는 진짜 큰 파도가 있다. 미국발 금리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대부분은 약 1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파도가 들어온다.
채권에는 만기라는 게 있고, 그 만기가 도달하면 새로 채권을 발행해 돈을 돌린다. 새로 채권을 발행하는 시기가 순차적으로 적용되다보니 미국 금리 파도가 한국에 도달하는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예단된다.
그런데 이에 앞서 김진태 강원지사는 지방공사채 지급보증을 거절해 채권시장 전체에 발목을 잡게 했다. 신용경색 초기 국면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미국발 금리마저 한국을 덮치게 되면 생산과 내수가 모두 주저앉게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수입물가(수입 디플레이터)와 수출물가(수출 디플레이터)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외국에 파는 가격은 낮아지는데 수입가격은 올라가고 있다. 그 증거가 연이은 무역수지 적자이고, 무역수지 적자는 본원소득수지 등 다른 수지에도 줄줄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
OECD 11월 전망 보고서에 나온 징조는 아래와 같다.
민간 소비는 올해 4.7%에서 내년 1.8%로 떨어지고, 물가상승압박 때문에 정부지출마저 올해 3.4%에서 0.5%로 내려 앉게 된다.
총고정자본형성(기업투자)가 늘어나는 건 긍정적이지만, 총 수요는 2.7%에서 1.6%로 내려 앉게 된다.
그나마 기재부가 믿는 뿌리인 물가를 보면 GDP 디플레이터는 2.1%에서 2.3%로 적어도 내년 상향세는 예단되지만, 소비자물가지수는 5.2%에서 3.9%, 핵심물가지수는 3.6%에서 3.5% 답보가 예상된다.
정부 전망보다 세금을 더 걷고 덜 걷고는 사실 본질과 별 관계가 없다. 세금 전망이 틀려도 상관없다.
본질은 정부가 써야 할 곳에 돈을 쓰는지, 쓰지 말아야 할 곳에 돈을 쓰는지이며, 정부가 상황에 맞는 조속한 대처를 하느냐인 것이다.
내년 400.5조원 세금 전망 맞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이렇게나 안 좋은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추진하는 핀셋 감세가 맞느냐가 진짜 물어야 할 질문이다.
정부는 고소득 자본과세를 미루고, 대기업과 대기업 근로자에 대한 세금을 감세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줄여주려 하고 있다.
OECD 11월 전망 보고서는 한국에 이렇게 조언하고 있다.
소득이 줄고 주택시장은 침체되며, 민간 소비와 투자는 동력을 잃을 것입니다. 실업률은 당분간 낮은 수준에서 증가하겠지만, 물가는 높게 유지될 것입니다. 긴축재정을 유지하시되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에너지 절약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십시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연금을 개혁하며, 대-중소기업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시장개선이 필요합니다(전문 일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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