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당정이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은행권 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를 추진하고,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제도를 도입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한다. 최저 4%대 금리 '특례보금자리론'도 내년부터 1년간 한시 공급한다.
당정은 6일 국회에서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에는 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윤창현·최승재 의원, 김미애 원내대변인 등이, 정부에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등이 참석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서민들이 (은행 대출을) 싼 금리로 바꾸려 해도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높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고금리 시대 혜택을 금융권이 누리는데, 금융취약계층에 한정해 시장 자율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도록 (은행권에) 정중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신용등급이 낮은 분들에 대해 어느 선을 잡아서 적용할지, (KCB 기준) 1∼7등급 가운데 5등급까지 할지, 6등급까지 할지는 자율적으로 결정됐으면 좋겠다"면서 "코로나19로 중소 소상공인들 중 어려운 분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당초 신용평가기관 KCB 기준 7등급 이하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당에서 "7등급으로 하면 (대상) 숫자가 너무 적다"며 적용 대상 확대를 주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정책위의장은 "금융취약계층 범위를 너무 소극적으로 잡지 말고, 6등급 (이하)이든 5등급 (이하)이든 최대한 내려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당의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의 투명성을 높이는 '공시 제도'를 도입,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수수료를 항목별로 구분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경쟁을 촉진해 민간 자율로 적정 수수료율을 책정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적용 대상은 네이버페이, 쿠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규모 상위 10개사(월 평균 1천억원 이상)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성 정책위의장은 "온라인상에 중소 소상공인들이 입점해서 결제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정돈이 안 돼 있어서 이 부분을 정리해서 수수료를 받는 부분을 공시토록 할 것"이라며 "그러면 자연스럽게 온라인상 간편결제 수수료가 통일될 것이고 수수료가 내려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이)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서 공시하는 걸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당정은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만들어 내년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원, 대출 한도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해 보다 많은 서민 차주들이 금융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출 금리는 정부 예산을 들여 최저 4%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당정의 구상이다. 보금자리론 적정금리(내년 6%대 추정)보다 일정 수준 낮은 금리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당정 참석자는 "금리인상기 실수요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적정금리(6%대) 대비 약 2.0%포인트 낮은 금리로 지속적인 공급을 추진하되 금리 수준은 조달금리 수준 뿐만 아니라 재원 확보 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며 "현재 수준의 낮은 금리(4%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예산지원 등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정은 또 자동차 보험료 추가 인하도 적극 추진한다. 성 위의장은 "자동차 보험료 자율조정에 손해보험협회가 일정 부분 화답헸다. 국민 모두가 꼭 가입해야 하는 책임 보험료에 들어가는 광고비 부분을 조정해서 내려달라는 요청을 당에서 했고,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은 이날 당정협의회의 금융취약층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대해 "실적 감소를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여·수신 운용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등 대출 계약 기간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며 난감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은행이 수수료를 받지 못하는 만큼 신규 대출 실행 시 금리에 기회비용을 반영하면 오히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금리와 수신금리의 균형도 고려를 해야 한다"면서 "대출 상환 예측이 불안정하면 수신이나 여신 금리를 조정하게 될 것"이라 지적했다.
또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무 때나 대출을 갚아버리면 자금 운용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주택담보대출과 같이 기간, 한도, 금리를 정하는 작업이 복잡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은행에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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