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대로 열리면 여당 몫으로 배정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원장이 언론인(서울신문) 출신 박대출 현 의원에서 행정고시(37회) 출신 3선의 운영석 의원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13일 본지에 “현재 여당 몫 상임위원장이 여야 합의된 상황이므로, 별다른 변수가 없이 1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상임위원장으로 임명돼 임기가 시작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행정고시 37회에 합격해 공직생활을 고용노동부에서 주로 했던 윤영석 의원은 경남 양산 지역에서 19, 20, 21대 국회의원으로 내리 당선된 3선 의원이다.

기획재정부에서 대통령실로 차출된 김병환 경제금융비서관과 최지영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이 행시 37회 동기다.

김창기 국세청장, 어명소 국토부 2차관도 행시 37회 동기다.

윤 의원은 지난 8일 당 차원의 여당 몫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을 5명의 후보자 중 한명으로 내정됐다. 기재위원장에 내정된 윤 의원 이외에 김태호 의원(외교통일위원장), 한기호(국방위원장), 장제원(행안위원장), 박덕흠(정보위원장) 의원이 각각 상임위원장 후보자로 선출됐다.

윤 의원은 당이 만장일치로 기재위원장 후보자로 뽑아준 데  감사한다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각국의 보호무역 정책 강화로 인한 공급망 불안 등 외부 위협 요인과 전임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경제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 “국가채무 1000조원과 가계부채 1900조원, 기업부채 2500조원 등 심각한 내부 약점에 고물가-고환율-고금리 3고 위협 속에 기업실적 악화, 수출 경쟁력 저하 등 복합위기 국면”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 인하 및 일부 주택 실거래 가격이 공시가격보다 낮아 위헌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가운데 종부세 조정이 시급하다”며 세제 개혁을 예고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자원배분에 주력하면서 탈원전정책과 제조업 경쟁력 약화 등 전임 정부의 실패를 극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정부 경제팀은 조만간 경기침체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투자 열기를 불어넣어 건설업 중심의 경기부양책을 구사할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재위 관계자는 “금융투자에 대한 신뢰가 바닥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경기침체를 반전시킬 카드는 부동산 밖에 없다”면서 “당정은 물론 국회에서도 부동산 중심 경기부양에 대한 정책의지를 입법활동을 통해 구체화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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