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상반기 퇴직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전환했지만, 원리금 보장형 투자 비율이 높은 덕분에 같은 기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의 수익률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퇴직연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작년 연말 기준 퇴직연금 총 적립액은 295조6천억원이다.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이 171조5천억원(58.0%)으로 가장 많고 확정기여형·IRP특례 77조6천억원(26.2%), 개인형퇴직연금 46조5천억원(15.7%)이다.

가입 근로자는 약 664만8천명이다. 확정기여형·IRP특례 340만4천명(51.2%), 확정급여형 313만2천명(47.1%), 병행 11만1천명(1.7%)이다.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은 약 39만8천곳이다. 도입률은 해마다 27%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1.94%다. 연도별로 2017년 1.88%, 2018년 1.01%, 2019년 2.25%, 2020년 2.58%, 작년 2.00%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지난 5년간 사실상 손해를 봤다. 다른 주요 연금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국민연금 7.63%, 공무원연금 7.20%, 사학연금 8.28%다.

노동부는 이처럼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낮은 데 대해 "원리금 보장형 상품 위주로 투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총 적립액 295조6천억원 가운데 원리금보장형 투자 비율은 86.4%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퇴직연금의 올해 상반기 수익률은 -0.3%로 아예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올해 상반기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던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원리금 보장형 투자 비율이 높은 덕분에 같은 기간 국민연금(-8.0%), 공무원연금(-4.5%), 사학연금(-9.41%) 등 다른 연금의 수익률보다는 양호했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만 55세)한 계좌 중 95.7%는 일시금, 4.3%는 연금수령을 선택했다. 금액 기준으로는 전체(9조3천억원)의 65.7%가 일시금, 34.3%가 연금으로 수령했다.

우리나라는 1961년 퇴직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노후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제정해 퇴직연금 제도를 만들었다. 현재 연금 체계는 국민연금(1988년 도입), 개인연금(1994년 도입), 퇴직연금(2005년 도입) 등 3가지로 이뤄졌다.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수명 연장 등으로 2025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1위다.

노동부 관계자는 "저출산·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이 작아졌다"며 "미국, 영국, 호주 등의 사례처럼 퇴직연금 등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국회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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