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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 판례

[예규·판례] 불법 취득 개인정보 팔아넘긴 전직 공무원...대법 "징역 5년 확정"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불법 취득한 민간인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팔아넘긴 전직 구청 공무원에게 징역 5년형을 확정지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수원 권선구청 공무원 박모(42)씨의 상고를 최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씨는 2020년부터 2년 동안 민간인의 주소와 차량 정보 등 개인정보 1천101건을 불법 조회해 흥신소에 넘기고 대가로 약 4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당시 박씨가 팔아넘긴 개인정보는 '이석준 사건'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이석준(27)은 2021년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집을 찾아가 어머니를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2심까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석준은 박씨와 거래한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사건의 1심은 "공무원이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해 살인사건까지 발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며 징역 5년과 벌금 8천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청렴성, 사회 일반의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돼 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박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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