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내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기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급 및 퇴직금 ‘돈잔치’를 벌였다는 질타가 정부를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도 비난 공세에 가세하며 책임론 언급까지 나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당국에 은행의 돈 잔치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고금리로 고통을 겪는 국민을 위해 대출금리를 챙기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출금리 급등으로 인한 서민금융 위기는 금융당국 정책 때문이며, 나아가 한국은행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하는 통화정책과 은행권을 압박해 대출금리를 잡으려는 시도가 상충된다며 정부에 책임 화살을 돌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질의는 주로 은행권 ‘이자장사 논란’에 집중됐다.
여당은 윤 대통령이 금융당국을 향해 대출금리 인하 방안을 찾으라고 지시한 것에 대한 당위성을 강조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자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 수수료를 줄이거나 제거할 것을 요청했다. 이 조치로 미국 연방정부는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를 건별 31달러에서 8달러로 낮췄다”고 설명하며 “우리나라도 고금리로 고통을 겪는 국민들을 위해 윤 대통령이 대출금리를 챙기라고 했는데, 저는 이게 당연하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역시 최근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에 타당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고금리에 서민 고통이 가중되는데 은행은 반사적으로 이자 수익을 올리고 1조원 가까운 성과급 보상이 이뤄지니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런데 ‘은행 때리기다’ 등 엉뚱한 반응들이 나오는 걸 보면 아직도 금융 기득권이 정신을 못 차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희곤 의원은 “은행에 공공성이 있다는 것은 다수 학자들도 동의한다. 은행이 사익이 커지면 그에 상응한 공익적 역할을 하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공공재) 발언 역시 결국 ‘민생’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 의원들의 이같은 주장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민들이 어렵다면 대통령은 문제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긍한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이 최근의 국내외적 금리 인상 기조와 방향이 맞지 않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고 한국은행 역시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이유는 예금을 확대해 대출을 억제하고 과잉유동성을 회수하려는 목적”이라며 “지금 금리를 인상하지 않고 방치하고, 유동성을 팽창하게 하면 인플레이션은 더 강화되고 고물가로 국민 경제 전체에 피해가 올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그는 “대출금리를 낮추라는 건 이해하겠으나 예금금리를 낮추라고 하면 부동산과 주식은 불안한데 장롱에다 넣어놓으라는 건가. 금융당국의 그런 얘기로 시중은행들이 경쟁적으로 예금금리를 낮췄다”고 금융당국 측 책임을 물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자는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은행들이 대통령과 금융당국의 정책적 지시에 따라 예금금리를 인상하고 은행채를 마구 발행했는데, (그 다음으론) 은행채 발행을 줄이라고 압박 하더니 한 달 뒤엔 발행 허용을 검토한다. 은행이 금융위 결정에 오락가락해 시장 혼선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윤 대통령과 금융위가 서민 금융위기 주범 아닌가”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이자 칼춤 추는 선무당’이자 ‘금융 폭군’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위가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분명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작심비판 나선 김주현, 책임론엔 적극 항변
여야가 은행권 이자 장사 논란을 두고 방안 마련을 지시한 윤 대통령의 당위성과 책임 소지 따지기에 열을 올리며 대치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은행의 ‘공공적 책임’을 묻는 기존의 스탠스를 이어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먼저 은행권 돈잔치 논란에 대해 “은행 고객이 분명히 어려워졌는데 고객에게 돈을 빌려준 은행은 돈을 벌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냐. 어떤 혁신적인 노력을 했고 서비스를 했는지를 물으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답이 없다”며 “그런 가운데 성과급 등을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누구라도 이런 것에 대해 질문하고 문제 제기할 수 있다. 대통령뿐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부문에 대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현재 은행이 공공적 책임과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그는 “금융산업 중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규모로 보나 역할로 보나 굉장히 크다. 은행이 정말 규모에 맞게, 그리고 공공적인 책임에 맞게 역할을 다했는지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 은행은 답을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동시에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문제에 금융당국 역시 일정 부문 책임이 있음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변동 금리가 80%를 차지한다는 것은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정책을 반성할 지점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정부도 책임이 있다. 무엇을 고쳐야 할지 근본부터 고민하겠다. 장기 고정금리가 늘어나려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금조달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게 안 된 상황에서 (고정금리 확대를 빠르게 추진하면) 은행이 전반적인 리스크를 지기 때문에 은행권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위원장은 야당 의원들이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가 오락가락하면서 시장 혼란이 더욱 커졌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는게 가장 쉬운 방법이나 국제 여건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다. 시장이 어려우니 빨간 신호등과 파란 신호등을 켜놓고 대응해온 것이고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지시에 오락가락했다는 지적에 동감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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