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과점 체제 해소를 위해 인터넷 은행 등 ‘챌린저 뱅크’ 확대와 은행 인가 방식을 기능별로 세분화한 ‘스몰 라이선스’ 도입을 공식 검토한다.

또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 성과급을 포함한 임원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심의받도록 하는 ‘세이-온-페이(say-on-pay)’ 방안도 검토한다.

인터넷 은행 등이 은행권 경쟁을 촉진 시키는 ‘메기’ 역할을 하게될지 업계 관심이 집중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를 개최하고 TF 운영계획과 주요 논의과제를 검토했다고 밝혀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쟁을 촉진을 위해 비교 추천 등을 통한 기존 은행권내 경쟁, 은행권과 비은행권간 경쟁 뿐만 아니라 스몰라이센스, 챌린저뱅크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은행권 진입정책도 점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 드 금융과 IT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비롯한 다양한 경쟁촉진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고금리 속 차주들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역대급 실적을 내며 ‘돈잔치’ 비판을 받아온 은행권 등 금융회사 경영진과 임직원의 보수체계 개선에 대해선 “세이 온 페이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클로백(Claw-back, 금융사 수익에 따라 임직원의 성과급을 환수 또는 차감) 강화 방안을 살펴볼 것”이라며 “배당‧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정책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운영계획과 주요 논의 과제에 대한 의견이 공유됐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물론 신인석 중앙대 교수, 이항용 한양대 교수, 조재박 KPMG본부장, 최현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 등 민간 전문가 6명이 참석했고 금융권에서는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과 연구기관에서는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등이 참석했다.

TF는 오는 6월 말까지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 6개 과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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