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접금성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24일 김 부위원장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금융위는 올 한해 한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며 “우리 자본시장 제도의 국제 정합성을 높이고 자본시장이 실물 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국내 기업의 성장 잠재력에 주목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이 이어지고 있으나 지난 10년간 한국 증시는 글로벌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미흡한 주주환원 수준과 글로벌 정합성이 떨어지는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 부위원장은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단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사전 등록제를 30여 년 만에 폐지하고 내년부터 자산규모 10조원 이상 상장법인에 대한 영문공시도 의무화하도록 했다. 배당절차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밪게 배당액이 결정된 후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개선해 이르면 올해 말 결산시부터 적용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이 미래 기술과 규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물분야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우리 법제에서 허용되지 않던 토큰증권발행(STO)을 허용해 다양한 권리의 증권화를 지원하고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단 방침이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도 강조했다.

그는 “올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는 자본시장거래를 제한하고 이들의 상장회사 임원 선임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오랫동안 미뤄둔 이슈들을 적극 해결하고 관행화된 낡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주고 그 결실을 맺는다면 우리 자본시장도 다음 레벨로 퀀텀 점프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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