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첨단 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 전략자산이다. '국가첨단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총력 지원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브리핑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의 6대 산업에 20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 원을 투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발표했다.
2042년까지 경기도 용인에 300조원을 투입,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하는 등 전국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OLED 디스플레이 등 일부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 수준의 기술과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더 성장하기 위한 민간 투자를 정부가 확실히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 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는 연구개발, 인력, 세제 지원 등을 빈틈없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300조원의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며 "기존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판교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기업) 등과 연계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미국 등 각국이 정부 지원을 통해 자국 내 반도체 클러스터 강화, 생산시설 유치 경쟁에 뛰어든 가운데 우리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클러스터 구축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또 대구·강릉 등 지역 14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소개하며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울 수 있도록 토지 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 산단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첨단 산단의 신속한 추진을 주문했다.
마무리 발언에서도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의 육성은 중장기 계획을 갖고 꾸준하게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글로벌 경쟁 상황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이 성공하려면 규제 완화와 교육·주택 등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국가 첨단산업 설비 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의 국회 협조도 당부했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산단 조성 배경에 대해 "첨단산업일수록 초기부터 필요 인프라를 설계해 맞춤형 입지를 계획하고 앵커 기업(선도 기업), 연구개발, 소부장 등 기존 기반과 연계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단지는 여유 부지가 소진되고 있어 기업의 적기 투자를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15개 소의 국가 산단을 새로 조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국가 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 즉시 가동 방침을 밝히며 "신속한 투자가 필요한 산업은 정부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계, 학계,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반도체 계약학과 및 특성화고 학생 40명 등 총 90여 명이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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