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기상청 제공

보험

한국손해사정사회, 한국 인적피해‧손해사정제도 몽골에 ‘전파’

몽골 법무부 초청, 13일부터 울란바토르 법무부서 교육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손해사정사회(이하 한손회)가 지난 13일부터 양일간 몽골 법무부의 초청으로 몽골 울란바토르 법무부에서 한-몽 손해사정 세미나를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몽골 법무부의 국립과학수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몽골 고위 전문직들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몽골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법원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등 130여명의 고위 전문직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강바트로(Ganbaatar Erdenebayar) 몽골손해사정사협회 회장은 이번 세미나에 대해 “몽골의 손해사정제도가 한국의 손해사정평가 방법을 교육받아 정립하고 발전된 손해사정 시대를 열 것”이라며 “이제야 그 결실을 보게 되어 한국측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교육기간 동안 몽골의 법무부, 경찰대학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도 세미나를 맡은 한국의 손해사정사의 업무교류를 요청했다.

 

이번 세미나 교육을 진행한 백주민 한손회 부회장은 “법이 통과되고 인적피해보상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이나 한국의 제도를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가득해서 참석자들의 교육 받는 태도의 집중도가 아주 뛰어났다”라며 “교육을 마치고 받은 질문도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들이였다”고 설명했다.

 

백주민 부회장은 큰믿음 손해사정 대표이며, 경영학박사로, 한국손해사정사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경찰대학 외래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또 이번 몽골 세미나 교육을 함께 한 이규창 손해사정연수원 사무국장은 “이번 제도 개정에 대한 몽골 전문가들의 기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규창 손해사정연수원 사무국장은 가족손해사정법인 대표이며, 동국대 법무대학원 법학석사출신 으로, 한국손해사정사회 충청지회장을 역임하고, 충북공무원자치연수원 전문교수 및 청주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