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8.5℃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6.4℃
  • 맑음대전 -4.3℃
  • 맑음대구 -1.0℃
  • 맑음울산 -0.6℃
  • 흐림광주 0.5℃
  • 맑음부산 -0.5℃
  • 흐림고창 -1.2℃
  • 흐림제주 5.5℃
  • 맑음강화 -8.8℃
  • 맑음보은 -5.5℃
  • 맑음금산 -3.8℃
  • 흐림강진군 0.7℃
  • 맑음경주시 -0.9℃
  • 맑음거제 0.0℃
기상청 제공

정책

秋부총리 "5월 한일 재무장관 회담 연다"…7년 만의 재개 공식화

워싱턴DC서 한일 재무장관 면담…ADB총회 때 공식회담하기로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음 달 초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때 일본 재무상이 참석한다. 그때 한일 재무장관 양자 공식 회담을 열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13일(현지시간)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을 만나 회담 재개에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협력의) 큰 물꼬를 텄으니 분야별로 정부 기관 간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경제·금융 분야에서도 당연히 일본 재무성과 협력관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봐 오늘 일본 재무상을 만났다"고 설명했다.

 

한일 재무장관 회담은 한국 기재부 장관과 일본 재무상 등 재무당국 수장이 참석해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채널이다. 이 회담은 2006년 시작돼 이어져 오다가 2016년 8월 유일호 당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만난 것을 마지막으로 7년 가까이 중단됐다.

 

2017년 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설치,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등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얼어붙었기 때문인데, 최근 양국이 관계 정상화를 천명하며 분야별 협력을 늘리기로 해 양국 재무당국도 회담을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추 부총리는 "이번 회담이 첫발을 내딛는 것이고, 회담에서 양국 간 협력 확대를 어떤 식으로 해나갈지에 관한 내용이 오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 어떤 내용으로 할지는 실무적인 대화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에게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관련한 정부의 우려 사항을 전달했다"며 "미국의 가이던스 등으로 우려했던 부분이 상당 부분 해소됐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도 있고 업계 우려도 있다. 옐런 장관도 가능한 범위에서 협조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피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국제신용평가사와의 면담 소식을 전하면서 "신평사의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 건전성 평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며 "신평사는 한국 경제에 대해 '스트롱(strong)'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올 한해 세계 경제 회복 과정이 굉장히 험난할 것이라고 했다"며 "가파른 금리 인상의 여파가 실물경제나 금융시장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일부 취약 요인이 있으면 '트리거'가 돼서 불안 요인이 확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전반적으로 우리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 등에 따른 불안 요인도 당국이 나서서 진정시키긴 했지만 불씨가 잠재해있다"며 "국내외 시장 상황을 늘 밀착 모니터링하며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 앞으로 상당히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올해 경기는 상반기, 특히 1분기가 좋지 않고 서서히 나아지지 않을까 한다. 변수는 반도체, 중국, 선진국 경기 등이다"라며 "올해도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한 해가 되겠지만, 물가는 점점 안정될 것이고 대외요인도 개선돼 하반기에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