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투자촉진세제는 일정한 기계장치 등을 취득한 경우, 30%의 특별상각 또는 7%의 세액 공제를 선택 적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외부 네트워크로부터의 침입 및 공격에서 내부 네트워크를 지키는 소프트웨어나 기기, 시스템 등을 도입한 경우에도 같은 제도가 적용된다. 1998년 창설 이후, 수정 및 연장되어온 제도이지만, 2014년 세제개정에서는 일정 부분의 개정이 진행되어, 적용 기간이 3년 연장되고 2017년 3월 31일 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일정 부분의 개정이란, 자본금 1억엔 이하인 중소기업이 취득한 기기장치 등 중에「생산성향상설비투자촉진세제의『 생산성향상설비 등 』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 상각을「 즉시상각 」으로 하여, 세액 공제를「 10％（자본금3000만엔이상은 ７％）」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당기 법인세는 20%가 한도이지만, 공제한도 초과금액은 1년간의 이월 (繰越) 이 가능하므로, 당기가 적자라도, 다음 기에 흑자가 예상되면 미리 취득할 수도 있다.
또한, 종래에는 대상 외였던 자본금 3000만엔 초과 1억엔 이하의 중소기업 등에게도 생산성향상설비 등에 해당되는 특별세액공제를 인정하게 되었다. 덧붙여서, 대상 설비는 1대 160만엔 이상의 기기, 장치, 기구, 비품 (복수대의 합계가 120만엔 이상인 전자계산기 등) , 복수기의 합계가 70만엔 이상인 소프트웨어 등이다. 실질적으로 자본금 제한이 없어져 중소 기업의 절세 플랜 선택의 폭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정보 보안 강화에의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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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일본어 원문이다.
年金情報流出で高まる情報セキュリティ税制への関心
＜法人税＞
去る６月１日に日本年金機構の個人情報約125万件が流出した問題で世間を脅かすなか、一般企業の間でも情報セキュリティ強化への関心が急速に高まっている。企業のコンピュータシステムには顧客情報や製品情報など社外秘の重要な情報が膨大に蓄積されており、こうした情報を守ることも企業の重要な仕事となる。こうした情報セキュリティへの投資については、税制面でも手厚いフォローが行われている。
中小企業投資促進税制は、一定の機械装置等を取得した場合に30％の特別償却または７％の税額控除が選択適用できる制度。外部ネットワークからの侵入や攻撃から内部ネットワークを守るソフトウェアや機器、システムなどを導入した場合も同制度の対象になる。1998年に創設されて以来手直しを加えながら延長されてきた同制度だが、2014年度税制改正では一定の見直しが行われた上で適用期限が３年延長され、2017年３月31日までの適用とされている。
一定の見直しとは、資本金１億円以下の中小企業が取得した機械装置等のうち「生産性向上設備投資促進税制の『生産性向上設備等』に該当するもの」については、特別償却を「即時償却」に、税額控除を「10％（資本金3000万円超は７％）」に拡大するというもの。当期の法人税の20％が限度だが、控除限度超過額は１年間の繰越しができることとされているため、当期が赤字でも来期に黒字が見込めるなら早めに取得することもできる。
また、従来は対象外とされていた資本金3000万円超１億円以下の中小企業者等にも、生産性向上設備等に該当する特別税額控除が認められた。ちなみに、対象設備は、１台160万円以上の全ての機械・装置や、器具・備品（複数台計120万円以上の電子計算機など）、ソフトウェアは複数基計70万円以上などだ。実質的に資本金制限がなくなり中小企業の節税プランの選択肢は大幅に拡大している。情報セキュリティ強化への活用が期待され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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