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6 (토)

  • 흐림동두천 2.5℃
  • 구름조금강릉 9.3℃
  • 흐림서울 2.7℃
  • 구름조금대전 7.9℃
  • 맑음대구 7.3℃
  • 맑음울산 8.0℃
  • 맑음광주 6.3℃
  • 맑음부산 8.0℃
  • 맑음고창 8.3℃
  • 맑음제주 13.3℃
  • 흐림강화 3.9℃
  • 구름많음보은 3.5℃
  • 맑음금산 7.3℃
  • 맑음강진군 8.6℃
  • 맑음경주시 8.0℃
  • 맑음거제 7.0℃
기상청 제공

정책

이복현 “2차전지 등 코스닥 중심 테마주 열풍 경계해야”

전세사기 피해 지원…영세 매입기관 어려움 완화 방안 마련
테마주 투자심리 악용한 불공정거래 기승 우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전세사기 피해 대응 및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피해 예방 등 민생문제에 대해 금감원과 금융권이 할 수 있는 일을 면밀하게 살펴 적극 대응해 달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이 이날 열린 임원회의에서 이같은 당부 사안을 전달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 내 관련 부서가 총망라돼 전사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대응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 금융권과 함께 경매 유예, 금융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1일 개소한 ‘종합금융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의 애로사항을 듣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신속 공유하는 한편 금융위, 국토부 등 정부 지원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언급했다.

 

또 이 원장은 금융권 협조로 경매 및 매각 유예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영세 부실채권(NPL) 매입기관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의 자율적 지원 노력도 강조했다. 은행, 카드사,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이 발표한 자율 지원방안이 피해자에게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 피해 예방 강화도 지시했다.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 등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인한 손실 위험 증가 우려를 언급,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와 함께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시장감시, 금융회사의 부당권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이 원장은 올해 들어 코스닥을 중심으로 2차전지 등 미래성장 신사업 테마주 투자열풍으로 신용거래가 급증하는 등 주식시장이 이상과열되고 있는 사황에서 테마주 투자심리를 악용한 불공정거래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조사 부문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신속 조사해 엄단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