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국내 조선사 수주 확대를 돕기 위해 선박금융을 대폭 확대한다.
구체적으론 선수금 환급보증(RG) 추가 공급과 RG발급 기관을 늘리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울산에서 개최된 조선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발표한 조선업 금융 지원 강화 대책 다음으로 나온 추가 대책이다.
RG는 해외발주사의 선수금 보증이다.
예를들어 해외발주사가 국내 조선사에 5000억원대 규모의 배를 발주할 경우 통상 40%에 해당하는 2000억원을 선수금으로 조선사에 지급한다.
만약 국내 조선사 파산 등으로 2000억원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으므로 해외발주사는 이에 대한 보증을 요구한다.
그런 만큼 RG보증은 조선사 입장에서 수주를 위해 필수적이다.
정부가 국내 조선사 수주 확대를 위해 이 부분을 늘리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수출은 우리나라 근간이다. 특히 조선업은 우리 경제와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이라며 “그간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왔다. 지원책이 각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지원돼 시너지 효과를 내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금융위와 산업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선사 대상 신규 RG 발급액은 2018년 108억3000만달러에서 지난해 174억6000만달러로 확대된 상태다.
특히 김 원장은 조선사들이 RG 발급이 늦어져 수주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들이 대형 조선사(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에 RG 발급을 적시 진행해 수출을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추후 수주 증가로 RG 발급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수주 전망을 감안해 추가로 신규 RG 발급 한도를 설정하도록 해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대형 조산사 대상 RG 발급 한도를 조정하는 것에 이어 무역보험공사가 복보증(2차 보증)을 지원하는 요건도 ‘전체 분담 한도 85% 소진’에서 ‘개별 금융회사 분담 한도 70% 소진’으로 완화해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조선사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RG를 발급할 수 있는 회사도 늘어난다.
서울보증보험이 약 1조6000억원, 대구은행이 1억달러 규모의 RG를 신규 취급한다. 이외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도 RG 발급 기관으로 추가됐다.
중형 조선사(HJ중공업, 케이조선, 대한조선, 대선조선 등) 대상 지원책도 빠트리지 않았다.
시중은행들이 중형 조선사 재무 상황과 저가 수주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향후 중형 조선사들이 은행 대상 기업설명(IR)을 열 예정이다.
동시에 금융회사 보호 장치도 마련된다.
일부 은행의 경우 내부 설정 개별기업 여신 한도가 소진됐거나 가까운 시일 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조선업계 수주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총여신 한도를 초과하는 RG 발급 특별승인 건에 대해선 면책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다음은 남동우 금융위 산업금융과장의 조선업 금융지원 방안 관련 브리핑 내용을 일문일답 형태로 정리한 것이다.
Q. 은행 입장에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형조선사에 선수금 보장은 꺼려질 수 있는데.
A. 은행들의 우려 사항 해소를 위해 조만간 IR를 진행할 계획. 또 은행들이 중형조선사들의 저가 수주 유인 때문에 망설이는 부분도 있는데 이와 관련해 산업부가 저가수주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 이런 것들이 마련되면 저가수주 등 우려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Q. 그렇다면 중형조선사에 대한 은행들의 지원 규모는
A. 지방은행에서 규모를 밝히는 걸 원하지 않고 있다. 말하기 어렵다. 다만 부산은행은 당연히 부산 지역 소재 지역 조선사를 지원하겠다는 것이므로 HJ중공업과 케이조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남은행의 경우 경남 지역 소재인 대한조선을 지원하고 광주은행은 대선조선을 지원한다. 다만 지방은행 지원만으로는 충분한 RG 지원이 안 될 것으로 본다. 그런 만큼 지방은행 이외 시중은행들이 추가로 들어와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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