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구재이)가 주관한 ‘성실납세와 경제활성화를 위한 세제개편 정책토론회’가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 강석훈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우리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 중 한가지는 가계소득의 감소인데 그 중요한 원인은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라며 “오늘 토론회는 이처럼 많은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세금문제와 세무조사에 대한 불안이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는 상황에서 세부담 형평성을 검토해 보고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영위를 위해 장기사업자에 대한 세제상 유인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자영업자를 잠재적인 탈세자로 보고 납세를 강제하기 위한 방법들만 강구하기 보다 성실납세에 대한 혜택과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식을 더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정책이 성실신고확인제도”라며 “오늘 이 제도의 효과와 문제점, 시행범위 확대 등에 대한 생산성 있는 토론으로 좋은 성과가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의 공동 주최자인 윤호중 의원도 인사말에서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와 가계의 위기이며, 그 근간에는 자영업자의 위기가 있다”며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급격한 고령화로 앞으로도 자영업자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납세자를 대변하는 세무사고시회에서 성실신고확인제와 장기사업자 지원이라는 매우 의미있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이어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앞두고 자영업자의 목소리를 확인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 세제, 세정이 경제구조 개편에 일조하는 방향을 수립하는 큰 의미를 가지고 토론회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백재현 의원도 축사를 통해 “양당 간사, 조세소위 의원들이 참석한다는데 더 큰 의미가 있다”며 “자영업자가 살아야 하는데 쉽지 않은 현실인데 이같이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세정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참석한 김관영 의원 역시 축사에서 “세제개편에 대한 정책토론회는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참석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 경책해 연말 세법개정에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이들 의원들 외에도 한명진 기재부 조세정책관, 최현민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최진구 개인납세국장,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 민상현 외식업중앙회 서울시협의회장 등 각계를 대표하는 토론자들이 참석해 관심을 끌었다.
특히 한명진 조세정책관과 함께 국세청에서 최현민 법인납세국장과 최진구 개인납세국장이 참석, 참석자들조차 “이처럼 국세청에서 국장 2분이 참석한 것은 유래가 없는 일”이라는 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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