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10.0℃
  • 맑음강릉 -3.4℃
  • 맑음서울 -8.5℃
  • 구름많음대전 -6.6℃
  • 흐림대구 -2.9℃
  • 흐림울산 -2.5℃
  • 구름조금광주 -2.6℃
  • 맑음부산 -1.3℃
  • 구름많음고창 -4.9℃
  • 구름많음제주 2.5℃
  • 맑음강화 -8.5℃
  • 구름조금보은 -7.0℃
  • 구름많음금산 -5.7℃
  • 구름많음강진군 -1.9℃
  • 흐림경주시 -2.9℃
  • 맑음거제 -0.9℃
기상청 제공

정치

가상자산 신고 의원 11명…윤리자문위 "상당수 이해충돌 소지"

자문위 "거래총액 10억 이상도 복수"…권영세 "3∼4천만원 투자해 1∼2천만원 손해"
유경준 "1천만원가량 넣어 200만원 남아"…김상희·조정훈 등도 투자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국회에 가상자산 보유·거래 내역을 신고한 국회의원 11명의 명단이 나온 가운데 상당수는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논란을 촉발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빼고도 거래 총액 10억원 이상인 의원이 복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등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현황을 신고한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인 권영세 통일부 장관과 김정재 이양수 유경준 이종성 의원 등 5명, 민주당은 김상희 김홍걸 전용기 의원,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무소속은 김남국 황보승희 의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위는 거래 횟수와 금액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 11명 중 상당수에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내주 김진표 국회의장에 이들의 명단을 보고할 방침이다.

 

자문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같이 전하고 "이해충돌 소지 여부를 판단한 기준은 거래 횟수와 금액이었고, 소속 상임위나 발의 법안 등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고자 11명 가운데 김남국 의원을 제외 하고 거래 총액이 10억원이 넘는 경우가 복수"라고 전했다.

 

권 장관은 통화에서 "2020년 사회적으로 코인이 난리였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하게 됐다"며 "3∼4천만원을 투자해서 1∼2천만원을 손해를 본 것 같다. 2021년에 이를 팔았다가 1천만원 미만으로 다시 (장에)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상임위인)기획재정위엔 이번 국회에서 열흘 정도 있었고 그땐 코인을 갖고 있지 않아 이해충돌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유경준 의원은 "2021년 당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면서 가상화폐 거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 코인을 구매했다"며 "1천만원 정도를 넣어 200만원 남았고 올 초 이후 거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코인 열풍이 불던 2021년께 주변에 투자 피해를 입은 사람이 많아 공부할 목적으로 5만원짜리 1건과 27만원짜리 1건 등 총 2건을 거래했고 지난해 모두 정리했다"며 "현 잔액은 67원인데, 에어드롭(이벤트성 무상지급)으로 인한 것이라 그것은 팔 수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2021년 은성수 당시 금융위원장이 과열된 가상화폐 투자를 두고 '잘못된 길'이라고 해서 젊은이들이 반발할 때 가상자산을 배워보고 싶어 100만원이던 비트코인 1종목을 샀고 그 이후 거래한 적 없다"며 "현 평가액은 48만원"이라고 했다.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은 "2021년 청년들이 투자를 많이 한다고 해서 어떤 것인가 보려고 600만원을 투자했고, 지금은 140만원이 됐다"고 말했다.

 

전날 유재풍 자문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11명의 가상자산 신고 사실을 밝히면서 "이들 가운데 동의하는 분의 경우에는 가상자산 소유 현황과 변동 내역 규모를 공개하기로 했다. 일주일 정도 해당 의원들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한 바 있다.

 

지난 5월 22일 국회법 개정에 따라 국회의원은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지난달 말까지 자문위에 등록해야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국세청 개혁, 이제는 ‘행정 과제’가 아니라 ‘국정 과제’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26일 대대적인 세정 개혁을 선언했다. 체납관리 혁신, 반사회적 탈세 근절, AI 대전환,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하나같이 국세청 내부 차원의 개선을 넘어, 정무·정책 판단 없이는 실행될 수 없는 과제들이다. 이번 선언을 더 이상 국세청의 ‘업무계획’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다. 이번 회의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복해서 강조한 키워드는 분명했다. “현장에서 시작해야 한다”, “국세청은 징수기관이 아니라 동반자여야 한다”, “적극행정으로 국민 목소리에 바로 답해야 한다”, “성실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세정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다”, “AI 전환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국세행정을 만들겠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국세청의 정체성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선언이 국세청 내부 결의로 끝나느냐, 국정 운영 원칙으로 격상되느냐다. 지금 국세행정은 단순한 징수 행정의 문제가 아니다. 자본시장 신뢰, 부동산 안정, 조세 형평, 국가 재정 건전성, 민생 회복까지 모두 관통한다. 국세청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져도, 정치·정책 라인이 뒷받침하지 않으면 번번이 중간에서 멈춰왔던 영역이다. 역외탈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