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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尹,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 수용 안 할 듯…"막장 정치 피해자는 국민"

국회 본회의서 총 295표 중 175표 가결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됐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이 총 295표 중 175표로 가결됐다. 부결은 116표, 기권은 4표였다.

 

이로써 헌정사상 처음으로 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셈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에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면서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 제출을 결의했다. 국정이 총체적 혼란에 빠진 상황임에도 한 총리가 장관을 제대로 추천하지 못하는 등 국정을 총괄하지 못했다는 의견이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18일 한 총리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1일 표결,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다만 이날 해임건의안 통과가 실제 한 총리 해임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해임건의는 구속력이 없고, 최종 결정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 건의 결의에 대해 “막장 정치 투쟁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라고 유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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