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내년도 국가예산안에서 연구개발(R&D) 예산이 축소된 것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비효율적인 예상 운영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R&D 예산 감축 기조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도 배치된다."
여야는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R&D 예산 삭감 문제를 놓고 찬반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국가예산안에서 R&D 예산이 축소된 것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비효율적인 예상 운영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R&D 예산 감축 기조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와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국힘 이철규 의원은 "지난 몇 년간 R&D 예산이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한계기업을 살리고, 기업 설비를 개선하는 데 쓰였다"며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로 얻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브로커까지 등장하는 카르텔은 혁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도 "국내뿐 아니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R&D 예산 혁신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세금이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R&D 예산을 재구조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올해 5월 산업부가 진행한 연구개발사업 중간평가에서 '우수' 등급이 부여된 12개 사업 중 9개 사업의 예산이 오히려 감액됐다"며 "이렇게 기준 없이 제멋대로 삭감한다면 평가가 필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방 장관은 "가급적 평가와 예산을 연계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전체 예산 그릇이 작아지면 불가피하게 작아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지난 7월 산업부는 윤 정부 국정 목표인 '민간이 이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구현'을 위해 '월드 클래스 플러스 프로젝트' 기업에 정책 지원을 확대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대통령의 '카르텔' 발언 이후 이 사업 예산이 기존보다 66.8% 삭감돼 정부안으로 확정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신규 과제는 하지도 못하고 성과가 날 과제들도 물거품이 되게 생겼다"며 "일부 과제는 예산 삭감 때문에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못 주고 있다"고 힐난했다.
방 장관은 "보다 국민의 세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게 하는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한다"며 "인건비 감소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는 없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국힘 한무경 의원은 지난 2017년 4월 문재인 전 대통령 며느리 장모씨가 입사한 '엔비져블'이라는 기업이 연구비 13억4천만원 규모의 산업부 R&D 과제에 선정된 뒤 연구비를 부정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당시 선정된 연구과제는 아동용 교구와 교육 콘텐츠 개발인데 정작 엔비져블의 사업은 이 연구과제와 관련이 없었다"며 "과제 선정 두 달 후 장씨는 과제와 관련 없는 논문 발표를 이유로 항공료와 숙박비를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의원은 "연구비 환수 대상이 아닌가"라고 지적했고, 방 장관은 "산자부 산하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 의원의 이같은 의혹 제기를 두고 야당 의원과 설전도 벌어졌다.
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오후 질의에서 "문제가 된 연구프로젝트는 장씨가 입사하기도 전에 확정됐고 산업부가 박근혜 정부 때 착수한 과제"라며 "회사에 10명 이상의 교육 전문가가 팀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한 의원은 저녁 질의에서 "당시 사업계획서를 보면 참여 연구원 어디를 봐도 교육에 관련된 사람이 없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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