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스테이블코인이 확산되면 화폐 단일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고, 화폐 발행 주조차익과 통화정책 수행 방식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제 CBDC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가 됐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2023 MOEF-BOK-FSC-IMF' 컨퍼런스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중앙은행의 CBDC 발행에 대해 먼저 " 최근 USDT, USDC 등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기 시작하면서 CBDC가 중앙은행의 입장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연구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받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은 이름과는 달리 가치 측면 등에서 불안정하다"면서 "중앙은행의 화폐 등을 구축(crowding out)할 경우 금융시스템이 과연 안정적으로 움직일지 의문"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최근 페이팔(PayPal)에서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인 PYUSD는 미국 내에서 사용되고 있다"면서 "유사한 스테이블코인이 비자(VISA)나 마스터카드(Mastercard)처럼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가진 기관에 의해 발행된다면, 국가 간 자본이동의 변동성이 커지고, 통화주권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은의 CBDC의 연구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한은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BIS(국제결제은행)과 협력해 10월 4일 2단계 파일럿으로 넘어가기로 했다. 이번 파일럿은 범용 CBDC 대신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은행은 기관용 CBDC를 기반으로 예금을 디지털화한 예금 토큰과 이머니 토큰을 발행할 수 있다.
이총재는 "예금 토큰과 이머니 토큰 모두 중앙은행과 시중 은행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통화원장에서 발행·유통될 예정"이라면서 "별도원장에서 통화원장의 이머니 토큰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특수지급 토큰이 자산 대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실험(PoC)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또 다른 특징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예금 토큰을 활용한 실거래 테스트도 예정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예금 토큰과 연계하여 실거래 테스트를 진행하는 국가는 거의 없는 만큼 이번 파일럿의 의의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관용 CDBC 인프리의 기대효과에 대해 "범용 CBDC은 은행의 금융 중개 및 신용 창출 기능을 약화될 수 있다"면서 "CBDC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은행의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를 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관용 CBDC 기반의 예금 토큰 등은 규제를 받지 않는 투기적 성격의 가상자산이나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양산될 수 있는 부작용을 막을 것"이라면서 "이번 파일럿이 향후 글로벌 논의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튿날인 이날 컨퍼런스는 디지털 화폐가 중앙은행의 역할에 미칠 영향 및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간 공생 가능성, 국경 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활용 등에 대한 토의가 이어진다.
이 총재는 세레이 체아(Serey Chea) 캄보디아 국립은행 총재와 에디 위에(Eddie Yue) 홍콩통화청장, 베라타이 산티프랍홈(Veerathai Santiprabhob) 태국중앙은행 전 총재와 패널 토론에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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