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1~11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324.2조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11월 국세수입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누적 실적보다 49.4조원 감소한 수치로 올해 예산안 목표세수 400.5조원에서 75.8조원 부족하다.

지난해 12월 국세수입이 22조원이 걷혔고, 올해 종부세 감세로 2조원 감소 요인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산안 대비 세수부족분은 56조원 수준으로 관측된다.

기재부가 재추계한 59.1조원보다 적은 수치이긴 하지만, 예산안 대비 두 자릿수(14% 가량)나 펑크난 것은 역대 최악의 세수추계로 기록될 전망이다.

경제동향을 가늠하는 내국세 영역에서는 291.4조원으로 예산안 목표 358.0조원 보다 64.6조원 부족했다. 지난해 12월 15조원 정도가 걷힌 것을 감안할 때 내국세 영역에서는 예산안 대비 50조원 펑크에서 정리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4분기에는 지난해 4분기 내내 이어진 수출악화 감소추세에서 벗어나면서 법인 부문에서 소폭 숨통이 틔였다. 하지만 반전이라고 말할 수준까지 올라온 것은 아니고 악화 추세가 중단됐다는 의미여서 내년에도 고전이 예상된다.

소득세는 특례보금자리론 50조원 부양책으로 부동산 양도소득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이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1월 27조원 신생아특례대출이 예정돼 있으며 하반기에도 특례대출 대책이 나올 것이란 시장의 기대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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