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태효 기자) 개혁적 보수의 국가미래연구원(원장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과 합리적 진보의 경제개혁연구소(이사장 장하성, 고려대 교수),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한국 재벌기업 지배구조를 개혁하기 위해 뭉쳤다.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경제개혁연대는 27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는 기업과 국가경쟁력의 독인가, 약인가’를 주제로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합동토론회는 보수와 진보 지식인들이 독립적으로 실사구시 입장에서 한국사회에 신요한 변화와 개혁을 찾고 토론함으로써 상호 이해의 기반을 넓히고 이를 토대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책 아젠다와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장하성 경제개혁연구소 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한국형 소유지배구조의 모색’.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가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는 기업·국가경쟁력에 독인가, 약인가?’를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김우진 교수는 재벌의 소유구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이를 통해 야기되는 터널링 등 기업가치를 침해하는 사적 편익 추구가 본질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터널링이 절도행위하는 사회적 인식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향후 기업집단 정책 방향이 터널링 등 사적편익의 추구를 제한·축소시키는데 집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우찬 교수는 소수의 재벌이 지배하고 있는 재벌소유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부활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기업을 지배하고자 하는 경우 잔여주식 전부에 대해 공개매수를 제의해야 하고, 50%+1주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이를 원상복귀 시켜야 한다”라며 “이를 통해 잔여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부분매수가 아닌 전량매수를 유도해 소수지배구조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경제계에서 보수와 진보 진영을 대표해 김영배 한국경총 부회장과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가 참석, 국회 정무위원회의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의 김용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기식 의원이 참석해 토론을 이어갔다.
한편, 보수와 진보가 함께 하는 합동토론회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진영논리를 깨고 변화와 개혁을 모색하는 자리로서 지난 6월말부터 매달 한차례씩 정기적으로 열고 있으며, 한국 경제의 화두인 재벌 문제를 시작으로 금융, 조세, 노동 등 우리 사회의 핵심 쟁점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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