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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동정

[인사] 기획재정부 과장급 전보

◇ 일시 : 2024년 2월 26일

 

◇ 과장급 인사

▲홍보담당관 한재용 ▲감사담당관 박찬호 ▲혁신정책담당관 박언영 ▲정보화담당관 안영성 ▲인사과장 최영전 ▲운영지원과장 이준성 ▲예산총괄과장 계강훈 ▲예산정책과장 김경국 ▲예산기준과장 황희정 ▲기금운용계획과장 이근우 ▲예산관리과장 박환조 ▲고용예산과장 김정애 ▲교육예산과장 권재관 ▲문화예산과장 문상호 ▲기후환경예산과장 이민호 ▲총사업비관리과장 이철규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박정민 ▲농림해양예산과장 조규산 ▲연구개발예산과장 이혜림 ▲정보통신예산과장 김혜영 ▲복지예산과장 강경표 ▲연금보건예산과장 강미자 ▲지역예산과장 노판열 ▲안전예산과장 정원 ▲행정예산과장 범진완 ▲국방예산과장 권기정 ▲방위사업예산과장 임대한 ▲조세정책과장 양순필 ▲조세특례제도과장 김문건 ▲조세분석과장 윤수현 ▲소득세제과장 이영주 ▲금융세제과장 조용래 ▲재산세제과장 박지훈 ▲부가가치세제과장 최진규 ▲국제조세제도과장 박경찬 ▲신국제조세규범과장 조문균 ▲관세제도과장 김영현 ▲산업관세과장 최지훈 ▲관세협력과장 최우석 ▲물가정책과장 황경임 ▲정책기획과장 민경신 ▲거시정책과장 박은정 ▲정책조정총괄과장 김승태 ▲산업경제과장 장보현 ▲신성장정책과장 나윤정 ▲서비스경제과장 임혜영 ▲지역경제정책과장 안순헌 ▲경제구조개혁총괄과장 김시동 ▲인력정책과장 조성중 ▲노동시장경제과장 배병관 ▲복지경제과장 오현경 ▲청년정책과장 박은영 ▲미래전략과장 김봉준 ▲인구경제과장 정일 ▲기후대응전략과장 서영환 ▲국고과장 류중재 ▲국유재산정책과장 하승완 ▲국채과장 곽상현 ▲국유재산조정과장 김장훈 ▲출자관리과장 마용재 ▲공공조달정책과장 임재정 ▲국유재산협력과장 이우형 ▲재정정책총괄과장 박재형 ▲재정분석과장 김완수 ▲재정정책협력과장 장용희 ▲재정관리총괄과장 육현수 ▲재정성과평가과장 이지원 ▲타당성심사과장 강경구 ▲민간투자정책과장 오지훈 ▲회계결산과장 정석철 ▲재정성과관리과장 신대원 ▲공공정책총괄과장 김유정 ▲공공제도기획과장 김준철 ▲재무경영과장 김수영 ▲평가분석과장 오정윤 ▲인재경영과장 김도영 ▲공공윤리정책과장 임헌정 ▲공공혁신기획과장 조영욱 ▲경영관리과장 양재영 ▲국제금융과장 유창연 ▲외화자금과장 김희재 ▲금융협력과장 곽소희 ▲다자금융과장 강희민 ▲대외경제총괄과장 이재완 ▲국제경제과장 강병중 ▲통상정책과장 박성궐 ▲통상조정과장 심승현 ▲경제협력기획과장 정혜경 ▲개발금융총괄과장 장의순 ▲국제기구과장 박정현 ▲개발전략과장 최지영 ▲개발사업과장 윤정주 ▲복권총괄과장 조현진

 

◇ 일시 : 2024년 3월 1일

▲연금보건경제과장 박현창

 

◇ 일시 : 2024년 3월 8일

▲녹색기후기획과장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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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이재명 vs 김문수, 조세정책의 길을 묻다
(조세금융신문=안경봉 국민대 명예교수, 법무법인 율촌 상임고문)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조세정책은 단순한 세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철학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다. 세금은 사회계약의 이행 수단이며, 공공서비스의 재원일 뿐 아니라 미래세대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각 후보의 조세 비전은 중요한 정책 선택의 기준이 된다. 이재명 후보는 ‘조세 정의’와 ‘보편 복지’를, 김문수 후보는 ‘감세와 시장 자율’을 중심 기조로 내세운다. 이처럼 상반된 철학이 세금 정책으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유권자에게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공할 수 있다. 이재명 후보: 분배 정의와 조세 환류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 금융소득 통합과세, 디지털세, 탄소세 등 자산과 환경에 기반한 새로운 세목의 신설 또는 기존 세목의 강화를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를 통해 형성된 세수를 ‘조세환급형 기본소득’ 형태로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환급함으로써, 소득 재분배와 소비 진작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금융소득 통합과세는 기존의 분리과세 방식을 폐지하고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세를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