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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태양광 산업 미국서 보조금 쟁탈전…우리기업은?

미국, 중국 태양광 산업 관세장벽 높이기 VS 보조금 지원 확대 고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중국이 10년 전부터 정부 차원의 대규모 보조금 정책과 물량 공세로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8할 이상을 장악했다.

 

통상 태양광 산업의 밸류체인은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셀→모듈로 이어지는데 이 모든 단계를 중국 기업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기술 수준을 향상 시키면서 한국을 비롯한 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 경쟁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기업들은 올해도 추가적인 75GW의 태양광 발전 용량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태양광 패널 제조사는 통위솔라, JA솔라, 아이코솔라 등 주요 5개국이 차지하고 있었다. 특히 주요 국가별 태양광 모듈 생산비중에서도 중국은 77.8%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 베트남이 6.4%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인도와 함께 1.9%를 차지했다.

 

◇ 미국, 중국 점유율 두고…관세 장벽 확대냐 vs 보조금지원 확대 두고 고심

이러한 가운데 미국은 지난 2022년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도입한 이후 많은 중국 태양광 업체들이 미국에서 공장을 짓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지난 1년간 세계 최대 규모인 중국 태양광 기업들이 오하이오주, 텍사스 주 등 미국에서 패널 공장을 건설하거나 확장하려는 계획을 조용히 시작했다고 알렸다.

 

WSJ에 따르면 자체 분석 결과 IRA 법안 도입 후 들어선 태양광 패널 공장의 생산능력은 약 80기가와트(GW)의 4분의 1은 중국 기반 업체에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공장은 빠른 속도로 건설 중이다. 최소 4곳이 올해 가동에 들어간다. 이들 공장의 생산능력은 지난해 미국에 설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패널 33기가와트의 절반이 넘는다.

 

중국의 태양광 업체들이 미국에서 공장을 짓는 이유는 바로 보조금 때문. 자국 내 생산을 장려하고 청정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려는 미정부의 정책을 역이용한 것으로 결국 이들 중국 업체는 넉넉한 미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은 지나치게 높아지는 중국산 태양광 태널을 경계해 2018년부터 수입산 단면 모듈과 결정질 실리콘 태양광전지에 관세를 14.25%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제무역위원회는 자국 태양광 업계가 본격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국 국내 태양광 모듈 생산량은 2022년까지 약 12%까지 성장했다.

 

그러나 2022년 상반기 자료만 따로 놓고 보면 2021년과 비교해 생산량과 매출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무역위원회는 “일부 외국 업체들이 미국 국내로 생산 설비를 이전해 관세를 우회하는 등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며 “일부 태양광 모듈 및 광전지 제조자들은 여전히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제조사들은 미국 정부에 중국산 제품 유입의 원천 차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 정부가 관세 장벽을 지금보다 더 높이거나 양면형 태양광 모듈 사업이 받아가는 정부지원금을 더 늘리는 방식으로 이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국내 태양광 산업 전망은?

한화큐셀은 지난해 초부터 3조 원 이상을 들여 미국 조지아주 카터스빌에 잉곳·웨이퍼·셀·모듈을 한 곳에서 생산하는 통합 생산공장을 짓고 있다.

 

이르면 올 하반기 해당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인근 지역인 달튼에 있는 1·2공장과 합해 총 8.4GW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된다.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듈과 웨이퍼 등 태양광 부품 80% 이상이 중국산인 상황에서도 과감히 증설에 나선 것이다.

 

다른 국내 태양광 주자인 OCI홀딩스도 최근 8600억 원 이상을 투입해 말레이시아의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생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번 투자로 이 회사의 폴리실리콘 생산 능력은 기존 3만5000톤에서 3년 뒤인 2027년에는 5만6600톤으로 증가한다. 

 

업계는 이처럼 중국에 맞서는 한국 태양광 산업에 대한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 특히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반(反) 재생에너지’를 표방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태양광 업계의 유일한 호재인 IRA가 매우 불안한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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