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나홍선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경제 대도약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취임후 네 번째로 가진 이번 특별담화에서 노동개혁, 공공부문 개혁, 교육개혁, 금융시스템 개혁의 4대 개혁과제를 밝히고 이를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재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국정운영 방안의 추진은 국민 여러분의 동의와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한다”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국민 여러분의 협조와 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3~4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방만한 공공부문과 비효율적인 경제시스템 등으로 국내 성장잠재력이 하락되고 경제 고용창출력이 갈수록 약화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수립과 공공‧노동‧교육‧금융의 4대 구조개혁으로 경제 체질 개선 및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런 개혁을 완수하고 경제 재도약일 이루기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모든 경제주체의 하나된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 모두가 운영공동체라는 의식을 갖고 경제대도약을 위해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노동개혁 추진에 상당 시간 할애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에서 특히 경제 대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한 노동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갈 방침을 설명하는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노동개혁 없이는 청년들의 절망과 비정규직의 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부터 정년연장이 시행되고, 향후 3~4년후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녀들이 대학 졸업하면 청년 실업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청년 실업문제는 미래의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제 기성세대가 고통 분담 및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내년부터 60세 정년제가 시행될 경우 향후 5년간 기업들이 115조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 청년채용을 늘리기 어려워진다”며 “정년 연장을 하되 임금은 조금씩 양보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청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예전처럼 일단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면 일을 잘하든 못하든 고용이 보장되고,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으로는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어렵다”며 능력과 성과에 따라 채용과 임금이 결정되는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는 노와 사의 대승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며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업과 고임금‧정규직들이 조금씩 양보와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할 방침이라는 점도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해가고, 공공기관이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직무능력을 끌어올려서 관련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이외에도 근로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실업급여를 현재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60%로 올리고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현행 90~240일 보다 30일을 더 늘리며 ▲실직자들을 위한 취업상담과 맞춤형 교육훈련, 재취업 알선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복지 플러스센터를 대폭 확충 할 것 등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유럽의 중심국가로 부활한 독일의 예를 들며 “이럴 때일수록 노사가 사회적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만큼 현재 중단되어 있는 노사정 논읭를 조속히 재개하고 대타협을 도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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