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맑음동두천 2.7℃
  • 맑음강릉 4.7℃
  • 맑음서울 4.4℃
  • 맑음대전 4.9℃
  • 맑음대구 7.8℃
  • 맑음울산 7.6℃
  • 맑음광주 6.3℃
  • 맑음부산 9.1℃
  • 맑음고창 5.3℃
  • 구름많음제주 9.8℃
  • 맑음강화 2.8℃
  • 맑음보은 4.0℃
  • 맑음금산 4.7℃
  • 맑음강진군 6.9℃
  • 맑음경주시 7.9℃
  • 맑음거제 8.5℃
기상청 제공

복잡한 재개발‧재건축 양도세…비과세 놓치지 않으려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23일 재개발‧재건축 양도소득세 관련 납세자들이 실수한 사항을 모아 양도소득세 실수톡톡(talk talk) 3회차 시리즈를 공개했다.

 

이번 3회차분에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진행되거나 주택청약에 당첨되는 경우 취득하는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놓치기 쉬운 비과세 혜택, 알아두면 좋은 절세방법 등을 안내했다.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주택 수 계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기별로 적용은 조금 다른데 조합원입주권은 2006년 이후 취득분부터, 분양권은 2021년 이후 취득분부터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조합원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별도 비과세 규정이 있으며, 그 적용대상 및 세부요건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양도소득세 실수톡톡’은 국세청 누리집에 별도 코너,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