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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UAE와 車·원유·무기 관세 철폐…아랍국가 중 첫 '포괄적경제협정'

원전과 에너지, 방산, 인공지능(AI) 첨단기술과 투자 19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무함마드 아랍에미리이트(UAE)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전과 에너지, 방산,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과 투자 관련 19건의 협정과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아랍권 국가 중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한 것은 UAE가 처음이다.

 

이는 지난 1월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UAE순방 이후 양국 사이에서 한-UAE CEPA의 필요성에 대해 집중 논의해 결과로 보인다. 이번 협상이 타결되면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안정적으로 공급망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는 CEPA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동의를 얻어야만 한다. 영향 분석에는 몇 개월이 걸리고, 국회 상황을 예측할 수 없어 발효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9일 서울 포시즌호텔에서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UAE 대외무역 특임장관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한·아랍에미리트(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효과로 UAE로부터의 원유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동의안이 발효되기까지는 예상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지만 빠른 시일내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 자동차 혜택 클 것… 지난해 UAE수출 4억 8300만달러

이번에 동의된 교역 품목 수는 한국이 92.5%, UAE 91.2% 수준이다. 지난해 수출액 4억 8300만 달러로 한국의 UAE 최대 수출품인 자동차가 가장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성장 잠재력이 큰 전기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관세는 최장 10년 내 철폐 된다. 덤프차·적재차량 관세는 즉시 철폐돼 중동 건설시장 붐에 힘입은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무기류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압연기·금속주조기 등 기계류 상당수는 5년 내, 자동차 및 부품과 가전제품(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은 최장 10년 이내에 철폐된다. UAE와 CEPA를 체결하지 않은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쟁국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의료기기, 의약품, 화장품 등 공산품뿐 아니라 소고기·닭고기·신선과일·인삼류·조미김·전복 등 농축수산물도 관세 철폐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 핵심 수입품 원유 관세 3% 10년에 걸쳐 없애

한국은 핵심 수입품인 원유에 대한 관세(3%)를 10년에 걸쳐 없앤다. 한국은 지난해 UAE에서 98억 달러어치의 원유를 들여왔다. 전체 원유 도입량의 11%가량이다. 석유화학 제품 주원료인 나프타 수입 관세는 기존의 0.5%에서 5년에 걸쳐 0.25%로 낮아지게 된다. 안정적 원유 공급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내 물가 안정 효과도 기대된다.

 

정 본부장은 간담회에서 “우리나라는 97∼98%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로, 원유는 수입 에너지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특히 중동 의존도가 높은데 다른 중동 국가보다 앞서 UAE산 원유에 대해 10년에 걸쳐 무관세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UAE로부터 원유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온라인게임 시장은 UAE가 타국과의 CEPA에서 처음으로 개방했다. 의료, 영상·음악 콘텐츠 등 분야도 타국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연다.

 

대통령실은 UAE 국부펀드의 300억 달러 투자 공약을 확인하고 투자 협력에 대한 양국 국민의 신뢰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UAE 국부펀드 무바달라 등 UAE 기관은 투자 협력 채널을 통해 한국 시장에서 60억 달러 이상의 투자 기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계에서도 ‘제2의 중동붐’이 확산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미 UAE측과 사업이 진행중인 원전과 방위산업 뿐 아니라 문화·컨텐츠 사업과 패션에 이르기까지 양국 산업계의 교류와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UAE대통령과 우리 기업인들의 면담에 그간 중동 사업과는 거리가 있는 기업인 다수가 초청받은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는 UAE가 우리 산업계와 협력 범위를 다양한 분야로 펄쳐 나가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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