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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4 국감] 공정위원장, '업비트 독점' 지적에 "조사해보겠다"

 

(조세금융신문=송기현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시장 독점 논란과 관련 "조사해보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비트의 시장 독점 탓에 거래 수수료의 가격 탄력성이 사라졌다는 지적에 이같이 말하고 또,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의 자산 총액은 9조4천여억원으로 공정위 발표 기준 대기업 재계 순위 53위다. 다른 주요 가상자산거래소 4곳(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은 자산총액이 5조원을 넘지 않는다.

 

한 위원장은 알리·테무 등 중국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안전인증 기준 인증을 받은 제품만 국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 등을 모색해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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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같은 법, 다른 세금…국세 행정의 민낯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감사원이 지난해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대구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감사에서 위법·부당 사례 30건과 함께 597억원 규모의 세수 누수가 확인됐다. 감사원이 9일 공개한 감사 결과는 올해 1월 15일 감사위원회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사태의 본질은 금액이 아니다. 동일한 세법을 두고 지방청과 법인별로 서로 다른 해석이 적용됐고, 이를 바로잡아야 할 국세청은 수년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번 감사는 일선 세무의 실패가 아니라, 조세 정책 관리 체계를 근본부터 점검하라는 신호다. 문제의 중심에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투자 세액공제가 있다. 반도체·2차전지 같은 전략 산업에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지만, 추가공제 산정 방식은 현장마다 달랐다. 일반투자와 전략투자를 합산할지 분리할지조차 통일되지 않았고, 2021년 하반기 투자액을 어떻게 환산할지도 제각각이었다. 감사원 분석에 따르면 하나의 합리적 기준을 적용할 경우 29개 법인에서 1,269억원을 더 걷어야 하고, 반대로 9개 법인에는 490억원을 환급해야 한다. 이는 일부 기업의 편법 문제가 아니라, 정책형 조세제도가 중앙 통제 없이 현장 재량에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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