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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조세금융TV] 저출생 국제세미나...10년 간 중국 출생 인구 49% 감소

저우위보 '인밍망' 한국지사 대표 세미나 토론서 밝혀

 

조세금융신문 창간 10주년 기념 

'아시아 저출생의 원인과 대응방향 모색을 위한 국제 세미나'가
지난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저우위보 '인민망' 한국지사 대표는

중국의 인구가 2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면서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중국 출생 인구 수는 49%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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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