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생산‧소비‧투자 급감으로 내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향적인 내수·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하라’고 대통령실 참모들에게 요구했다.

2일 정혜진 대통령실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발언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등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한 것을 지목한 뒤 내수·소비 진작 등을 통한 경제 회복과 양극화 타개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3.25%에서 3.00%로 0.25%p 인하한 바 있다.

당시 한은은 국내경제의 경우 내수 회복세가 완만한 상황 속에서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 흐름이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또 고용은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더불어 향후 국내경제는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수출 증가세는 주력 업종에서의 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한은은 올해 및 내년 경제 성장률이 각각 지난 8월 전망치(2.4% 및 2.1%)보다 낮은 2.2% 및 1.9%를 각각 나타낼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지난 1일 한은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1∼2025년 한국·주요 7개국(G7) GDP갭 현황’에 따르면 OECD는 오는 2025년 한국의 GDP갭률(실질GDP-잠재GDP/잠재GDP)을 –0.3%로 추산했다.

GDP갭은 실제GDP와 잠재GDP의 차이를 뜻한다. 잠재GDP는 한 나라의 생산 요소인 노동과 자본을 모두 사용해 인플레이션을 가속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수준의 GDP다. 

경기 침체기에는 저조한 생산 활동으로 인해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면서 GDP갭이 음(-)이 된다. 이에반해 경기 호황기에는 생산 활동이 활발해져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면서 GDP갭은 양(+)이 된다. 

GDP갭이 양(+)이면 실제 경제활동이 잠재GDP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뤄져 경기가 과열되고 앞으로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GDP갭이 음(-)이면 물가상승 우려는 작지만 경제가 잠재GDP에도 못 미칠 만큼 침체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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