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한미관계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반응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 상태가 되고,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비상한 상황에서도 한미관계와, 한미동맹에 따른 미국의 대한국 방어 공약은 흔들림이 없음을 부각한 것이다.
14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미국은 한국, 한국 국민과 (한국의) 민주적인 절차 및 법치에 대한 지지를 재차 강조한다"면서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같다"고 말했다.
이어 "수년간 한미동맹은 큰 진전을 이뤘으며 미국은 한국과 함께 더 많은 진전을 이루기를 고대한다"면서 "우리는 양국의 상호 이익 및 공동 가치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이 일을 계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중동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이날 요르단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탄핵소추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철통같은 한미동맹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중대 우려"를 표하고, "심한 오판"(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이라는 비외교적 언사까지 동원하는 등 비판적인 시각을 숨기지 않았다.
이어 미국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 탄핵 관련 국회의 움직임을 "민주적 절차"와 "법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규정했고, 시민들의 평화 시위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결국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밝혀온 입장의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동맹과 한미관계는 한국의 정치적 비상 시기에도 정상적으로 가동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대통령 직무정지 및 권한대행 체제 돌입이 한미동맹의 위기로 연결되는 만큼 조속히 원상 복구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논리에는 거리를 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였다.
그러나 내달 20일 임기가 끝나고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바통을 넘기는 바이든 행정부에 남은 시간은 1개월 남짓에 불과하다.
현시점에 더 중요한 것은 내달 20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복귀 이후의 한미관계인 것이다.
취임 전부터 관세를 앞세운 공세적인 '미국 우선주의' 정책들을 예고하고 있는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한 이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이어질 경우 한미간 대면 정상회담은 트럼프 당선인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결국 한국이 정식 대통령 체제로 복구됨으로써 첫 대면 정상회담을 할 때까지 트럼프 당선인이 방위비(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분) 협상 등과 관련한 요구 사항을 꺼내지 않고 기다려줄 것인지,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압박하려 할 것인지가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1월에도 한국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직무정지로 인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 체제였다.
당시 처음 집권한 트럼프는 대한반도 정책 수립에 시간이 필요했기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에 대한 본격적인 요구는 2017년 6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계기로 본격 제기했다.
그러나 집권 1기의 경험 위에서 맞이하는 집권 2기에는 8년전보다 더 이른 시점에 요구 사항을 꺼내 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결국 한국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트럼프 취임식이 열리는 내년 1월20일 이후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주미대사(2009∼2012년) 경험이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의 대미외교와 관련한 '관리 능력'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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