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생계비 수준의 한 개 통장에 대해서 압류를 할 수 없게 하면 일상적인 경제 활동은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 서민금융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서 "개인 금융 활동이 신용 불량이 되면 일체 중지돼 어디에서 아르바이트하고도 시급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1인당 한 개의 압류금지 통장을 일정 한도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며 "어떤 제도가 개인의 삶을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와 같이 1개 은행에 대해 압류를 금지해 생계비 계좌로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당 산하 민생경제회복단의 10대 민생입법과제에 포함해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 대표는 서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대출 이자율이 너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시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급전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빌려주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소액 생계비 대출 금리가 연 15.9%라는 것을 두고 "제가 수없이 지적하지만 15.9%를 내고도 살아남을 사람이 왜 이런 지경까지 왔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 저성장 시대에 15.9%의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신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며 "정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비용을 다른 나라는 국가라는 공동체가 부담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과 자영업자에게 이를 부담시켰다"며 "가계부채 비율은 대한민국 경제에 심각한 위기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서민금융 지원을 개인에 대한 복지 정책이나 선심성 정책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경제성장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서구 선진국은 채무 탕감 제도를 아주 쉽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마치 저수지 바닥에 쌓인 흙들을 준설하는 것처럼, 이것을 제거해줘야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단체 관계자들에게 "한 개인에게는 수백만원, 수십만원의 빚이 죽음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고려해 진지하게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19일에도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의 토론회에 직접 좌장으로 참석해 재계와 일반 투자자들의 의견을 듣는 등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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