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29일 경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기업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낡은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이날 배포한 신년사에서 "우리는 정치적 혼란과 경제위기가 복합된 거대한 혼란에 직면했다"며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아야 하는 만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경제 전반의 낡은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손 회장은 내년 경제 상황에서 대해 "경기 부진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분야에서 경쟁이 심화하고, 도널드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에 따른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기업들이 다른 나라 기업보다 불리한 환경에서 경쟁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가장 먼저 경직된 우리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며 "무엇보다 근로시간제도의 유연성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 감소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으니 실질적이고 유연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노사관계 선진화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점거 금지와 같은 노동 관련 법·제도의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투자 활성화와 경영 안정성 제고를 위한 경영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규제를 혁신하고, 세제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며 전세계 최고 수준인 법인세와 상속세를 예로 들었다.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내년 경총은 산업현장에서 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노동계와 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투자와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단체로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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