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기자)  비상계엄사태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경제성장성과 자산건전성, 안정성 모든 측면에서 안정적인 경제지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08년 지구촌 금융위기로 멈춘 ‘신외환법’ 도입에 본격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3년 현재 한국은 구매력 기준 국내총생산(GDP) 세계 14위이고 1인당 구매력 GDP기준 4위로 일본을 앞질렀지만 지구촌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주고 달러를 살 수 있는 26개 나라(위 도표)에 포함되지 못한 상태다.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사진)은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도걸 의원이 주도해 김태년・박홍근・오기형 의원이 함께 개최한 외환 위험 개선 세미나에서 “외국인들은 안정적 선진 경제규모에 견줘 과거의 외환시장을 고수하고 있는 한국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런 구시대적 외환제도가 한국할인(Korea Discount)의 주된 요인”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승호 연구위원은 “한국의 순외화자산이 1조 달러에 이를 정도로 풍부한 데도 헝가리나 체코, 태국 등도 포함된 28개 지구촌 외환시장의 국제통화군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이며, 모건스탠리캐피털인베스트먼트(MSCI)가 평가한 시장접근성 평가 때 필리핀, 인도네시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외환시장 규모와 발전정도가 낮은 신흥국도 역외 현물환 시장을 갖고 있는데 한국은 없다”면서 “이 시장 개설은 통화국제화를 통한 원화가 국제통화로 발돋움 하는 발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국인투자자들은 24시간 거래가 가능한 역외 원화 시장이 없어 환헤지 등이 제약당하는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니 외환규제 대폭 축소를 포함한 원화국제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은행 중심으로 외환거래가 허용되는 점 역시 외국인투자자들의 불편을 초래, 한국 자본시장의 명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외환시스템은 두 바퀴로 가는자전거인데, 한국은 위기대응에만 너무 몰두해 브레이크를 넘무 세게 밝아온 격”이라며 “페달을 밟아야 앞으로 나가고, 앞으로 나가야 넘어지지 않는 만큼 브레이크와 함께 주행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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