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월)

  • 맑음동두천 -5.1℃
  • 맑음강릉 2.6℃
  • 맑음서울 -2.4℃
  • 구름많음대전 -0.9℃
  • 맑음대구 2.6℃
  • 맑음울산 2.9℃
  • 구름많음광주 3.0℃
  • 맑음부산 3.4℃
  • 흐림고창 2.4℃
  • 구름조금제주 8.8℃
  • 구름많음강화 -1.1℃
  • 구름조금보은 -3.1℃
  • 흐림금산 -1.6℃
  • 맑음강진군 2.5℃
  • 맑음경주시 3.1℃
  • 맑음거제 2.9℃
기상청 제공

최 부총리, “한국 경제 자신감 갖고 활동해야”

경제장관회의 주재…"정책금융 재편방안 내달 마련"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최근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한국의 신용 등급을 상향조정한 것과 관련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4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실적 및 향후 추진계획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 추진계획 ▲K-ICT 스마트 디바이스 육성방안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분기 추진실적 ▲국가 폐수종말처리시설 개량 민간투자사업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일본과 프랑스의 신용등급은 하향 조정됐지만 우리는 국가 신용등급이 사상 최고 수준인 AA-(더블에이 마이너스)로 상향 조정됐다면서, 이는 다른 나라와 차별화 돼 선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말했다.

이는 최근 노사정 대타협과 남북 고위급 회담 타결이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지난 9월 15일, 많은 진통 끝에 이뤄진 노사정 대타협은 외환위기 이후 17년 만에노사정이 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선제적으로자발적 합의를 이루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특히, 노동현안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루면서도65개 개혁과제를 구체적으로 합의한 점은 성과로 평가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미 연준의 금리유지가 당분간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지만, 금리인상 시기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고,중국 등 세계경제 회복세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대외리스크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한계기업 등 위험요인에 선제 대응하고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4대부문 구조개혁을 가속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노사정 대타협이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도약을 위한 전기가 되기 위해서는 입법 및 행정지침 마련 등 차질 없는 후속조치가 뒷받침 되어야한다“며 노사정 합의정신에 입각해 연말까지 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고 복지․농림․문화 등 주요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를기관간 비교할 수 있도록 통합 공개하는 등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금융개혁과 관련, "10월 중 창업 및 성장단계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 재편방안을 마련하고 인터넷은행, 크라우드펀딩 등 새로운 금융모델을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추석을 내수 회복의 기회로 삼겠다는 방침도 내비쳤다.

최 부총리는 "최근 3년 만의 최고 추석 대목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내수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다소 덜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추석 이후에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수 있도록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백화점·대형마트·전통시장, 온라인쇼핑몰, 신용카드사 등이 합동으로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코리아 블랙프라이데이’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영국의 박싱데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대표 할인행사로 자리매김해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K-ICT 스마트 디바이스 육성방안'과 관련, 최 부총리는 "사물인터넷이라는 패러다임 대두와 웨어러블 기기 등의 초기시장 선점을 위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할 것"이라며 "스마트 디바이스의 기술개발과 제품화, 판로개척을 위한 규제 및 제도 개선을 민관이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 분야는 융복합을 통한 신시장 창출의 선도사례인 만큼 부처 및 산업 간 칸막이를 넘어 통합적인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연간 110조원 규모의 공공조달 시장을 투명화·효율화하기 위해, 구매규격 사전공개제도를 확대 시행하고,고용창출과 기술개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한편, 서비스상품에 특화된 계약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