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횡령‧배임 등으로 총수가 처벌된 9개 재벌의 수익‧투자 등을 조사한 결과, 재벌총수의 처벌은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구소는 31일 이러한 내용의 ‘재벌 총수의 사법처리가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보고서를 공개했다.

세간에선 재벌총수가 처벌을 받거나, 부재하면 기업경영이 악화한다는 속설이 퍼져 있다.

이에 연구소는 한화‧동부‧두산‧삼성‧씨제이‧동국제강‧현대차‧한솔‧에스케이 등 총 9개 재벌‧43개 상장 계열사 등의 총수의 경제범죄 기소 전후 5년, 총 11년간 수익과 투자, 성장성 등을 조사했다.

비교대상으로 총수가 처벌받지 않은 32개 재벌도 조사했다.

분석 결과 총 자산 대비 수익률, EBITDA 마진, 토빈큐, 매출 성장률 등 핵심 경영 지표에서 재벌 총수 형사처벌 집단이 처벌되지 않은 재벌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경영이 악화되지 않았다.

오히려 총수의 범죄 처벌 후 설비투자율이 4~7% 증가했다.

연구소 측은 “총수에 대한 사법처리가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통념과 달리 이번 연구에서는 그러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았다”라며 “한국 재벌들은 시장 및 사법규율로부터 어느 정도 면책받고, 동시에 총수 부재로 안정적인 경영이 이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총수가 처벌된 기업은 경영상 영향을 어느 정도 발생하게 되는데, 한국 재벌은 시장 독점적 지위, 범죄를 저질러도 견제하지 않는 국민연금과 견제 못하는 소액 주주들, 재벌은 돈 벌기 위해 범죄를 저질러도 좋다는 사회문화적 관용 등 부정적 요인으로 총수 처벌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긍정적 요인으로는 범죄자 총수 부재로 경영진이 보수적으로 회사를 운영했을 가능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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