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최주현 기자)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총괄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이 최근 한국 기업인들과 면담에서 대미 투자를 종용하면서 10억달러(약 1조4천억원)라는 기준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이끄는 '대미 통상 아웃리치 사절단'은 지난 21일 오전(현지시간) 러트닉 장관 취임 선서식에 앞서 러트닉 장관과 따로 만나 40여분간 면담했다.
복수의 소식통도 러트닉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사절단에게 미국 제조업에 가능한 한 많이 투자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특히 한 기업인이 수천만달러의 대미 투자 계획을 소개하자 '최소한 10억달러의 투자를 원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무조건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고 요구한 게 아니라 10억달러 투자부터 미국 정부의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니 그 정도를 하면 좋겠다고 설명하는 취지였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러트닉 장관은 10억달러 이상을 투자하면 투자를 가속화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러트닉 장관 선서식 이후에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을 설명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각서에서 동맹의 대미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객관적인 기준에 입각한" '패스트트랙'(fast-track) 절차를 신설하겠다고 했으며, 또 10억달러를 넘는 대미 투자에 대한 환경 평가를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사절단에게 10억달러 미만의 투자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가 지원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각서에 10억달러를 명시했고, 러트닉 장관도 10억달러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에 비춰 트럼프 행정부가 10억달러라는 기준에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러트닉 장관은 대미 투자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내야 한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투자를 약속하면 당장 1년안에 착공과 같은 구체적인 추진을 보여야 한다'는 취지로 말해 기업이 투자를 약속만 하고 시간을 끄는 것은 용인할 수 없음을 시사했다.
사절단과의 면담에서는 관세 문제도 논의됐지만, 러트닉 장관이 관세로 기업들을 압박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태원 회장은 지난 21일 워싱턴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트랜스퍼시픽 다이얼로그'(TPD) 행사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트럼프 행정부가 예고한 상호 관세에 대해 "제가 협상할 것도 아닌 거 같아서, 한국 정부가 와서 얘기하게 될 거라고 (미국 측에) 전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협상에 나설 때 한국 정부에 전달할 협상 전략이나 당부 사항이 있느냐고 묻자 "있다. 잘 전해드리도록 하겠다"며 "그리고 협상은 잘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 회장은 대미 투자 계획에 대한 질문에는 "검토는 계속할 것이다. 비즈니스라는 게 필요한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어느 기업도 '트럼프 시기에 얼마를 하겠다'고 생각하며 다가가지 않고, 이게 내 장사에 얼마나 좋으냐 나쁘냐를 얘기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생산 시설을 좀 더 원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인센티브가 같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계속 (미국이) 세금도 내리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뭐가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지 않나.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다"며 "그래야 계획을 짜거나 뭘 하는데 반영을 시킬 수 있는데 지금은 아직 뭐가 나온 게 없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미국 측의 인센티브가 세금 인하 등 전향적 태도 변화를 의미하느냐고 묻자 "꼭 돈만 갖고 따지는 게 아닐 수 있다.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인센티브가 있을 수 있다"며 "한국과 미국이 같이 해서 서로 좋은 것을 하는 게 지금 필요하다"고 답했다.
또 "살 때는 더 싼 걸 사고 싶어 하고, 팔 때는 내걸 많이 파는 그런 관계만 있으면 상당히 삭막한 관계다. 이제는 단순히 상품 수출만으로 계속 먹고 살 수 없는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며 "같이 활동해서 서로 시너지를 얻는 빅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해야 대한민국도 지금 같은 트렌드 파도에 잘 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또 미국이 비싼 인건비 등으로 인해 투자처로서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엔 "지금 그런 단계까지는 전혀 이야기한 게 없다. 상황이 산업 분야마다 다 다르다"고 했다.
다만, "미국이 좀 불리한 것도 있지만, 미국이 유리한 것도 있다. 솔직히 인공지능(AI) 분야 등은 다른 데 투자하는 것보다 미국에 투자하는 게 지금 훨씬 좋을 수 있다. 상대적으로 우리도 유리하고 좋은 곳에 투자하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한국 기업들은 트럼프 집권 1기부터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까지 8년에 걸쳐 1천600억 달러(약 230조원) 규모를 미국에 투자했다.
하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선 전임 바이든 정부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반도체법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 보조금을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최 회장은 "내가 얘기할 건 아닌데, (이번 방미 기간에 만난 미국) 정계 인사 중 한 분이 '그거는 계속 집행이 잘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고 우리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다. 약속을 해서 미국이 좋은 건데 그걸 왜 안 하느냐'고 얘기했다"며 "실제 그것도 미국이 자기네 실리를 따져서 하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무조건 '준다, 안 준다' 이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트럼프 정부가) 다시 리뷰를 할 것으로 보고, 그것(리뷰 결과)이 나와야 한다. 새 행정부는 이제 인선을 해서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 최소한 4월쯤 뭔가 발표를 한다고 하니 좀 기다려보자"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반도체 업계를 살리는 등 미국 우선주의 기조 아래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인 대만 TSMC에 미국 인텔 공장 인수 타진까지 하면서 압박한다고 알려진 것에 대해선 "압박을 한다? 나는 그렇게 안 보인다"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민간 경제사절단의 방미 성과를 묻자 "가능하면 그들(미국 측)이 흥미로워할 얘기를 한다는 게 계획이었고, 그런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며 "같이 해서 서로 좋은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을 준비해왔고, (미국 측이) 6개 분야를 다 상당히 좋아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대한상의가 준비한 6개 분야는 조선, 에너지, 원자력, AI·반도체,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등이다.
사절단이 만난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20여개의 경제사절단을 만났으나, 이번 한국 민간 사절단과의 논의가 가장 생산적이었다"면서 향후 추가 논의를 지속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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