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세청에 따르면 과거 세무조사 자료와 신고자료 등을 학습시킨 AI로 신고 누락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를 판정하는 기법을 도입한 2022 사무연도(2022년7월∼2023년 6월)의 중소법인 추징세액은 2천113억엔(약 2조541억원)으로 통계 공표가 개시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2023 사무연도(2023년7월∼2024년 6월)에도 비슷한 수준인 2천110억엔을 추징했으며 이 가운데 AI가 판정한 조사 대상 법인이 80%를 차지했다. AI에 의한 조사 대상 판정은 한정된 세무 조사 인력의 효율화에 특히 기여하고 있다.

전체 법인 대비 조사 비율은 1970년대 연간 10% 수준에서 최근에는 1∼2%까지 낮아졌다. 게다가 일본은 2005년 창업 촉진을 위한 회사법 제정에 따라 자본금 1엔으로도 회사 설립이 가능해진 뒤 세금 탈루 등 각종 탈법 및 편법에 유령 법인을 만들어 악용하는 사례들이 확인되는 상황이다.

일본 국세청 관계자는 "최신 탈세 수법에 대응해 AI의 학습량을 늘려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